서보학교수 말로는
대통령이 ‘당에서 검토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말은 했으나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당은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이유는 정부안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 토론 과정도 문제다. 김용민의원말에 따르면 법안이 의원총회 당일에 배포되어 의원당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는등 정상적인 숙의없이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대통령 재판걸린게 8개인가 있는데 이걸 검찰과 타협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검찰은 조직 논리로 움직이기에 권한만 회복하면 정권에 반드시 보복한다.
공소취소문제는 법적 절차를 이용해 정면돌파 전략을 써야하고 검찰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법무부장관이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며 검찰은 단순한 ‘빈대’가 아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강력한 권력 조직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명확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