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보니 김민새 총리실 tf팀에서 만든
검찰개혁법 정부안 가관이네요
오히려 지금보다 권한이 더 커지는걸로 보이는데
......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공약 안지킵니까
왜 답정너 여론조사 같은 걸로
간보기 하는 검사들로 둘러싸인
tf팀은 왜 만든거에요?
그리고 1년씩이나 미뤘으면서
다시 또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니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인데
보완수사권 준다는 논의를 다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식으로 질질 끌면
9월 30일까지 형소법까지 개정이 가능할까요?
이거 김민새의 단독입니까
아니면 이재명대통령의 의중입니까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니
보완수사권을 준다 만다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어떤 작은 수사권이라도 공소청에는 없어야합니다 .
다음단계로
어차피 판사가 결정하는건데
영장청구권이 검사만이 할수있다는게.
그것도 이상한일이죠
영장청구를 굳이 검사손에 한번더 거쳐서
할 필요없이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모두 직접
법원에 청구할수있게 바꿔야합니다
관봉권띠지.쿠팡사건.대북송금등등
보듯이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검사는 오로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판검사만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한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된거 기억하시고 공약 꼭 지켜주세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직접 만드는게 말이나 됩니까 .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 철회하시고
입법기관인 여당과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하고
tf팀은 해체해주세요
세금 들여서 조작검사들 권한 더 키우는
Tf팀은 필요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수사.기소 완벽 분리 검찰개혁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공약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