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그라프 받은 이는 1년8개월···심부름꾼 ‘건진법사’ 전성배는 징역 6년

[흐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더 무겁게 나온 것이다.

https://v.daum.net/v/20260224171703817

 

뇌물을 주고 부탁하는 사람과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은 중형이고.

정작 뇌물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고작 1년 8개월.

공무원 마누라의 뇌물, 알선수재는 별거 아닌가봐요 ㅋㅋ

[원글]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

징역 6년....이진관
징역 1년 8개월.....우인성

[ㅇㅇ]

그돔안 판새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판결했는지
이번에 잘 확인시켜주네요.
조희대. 지구연이나 우인성 판새로 억울한 형을 살았던
사람들 죄다 이 판새들 고소해야될것같아요.

[...]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세상?

[ᆢ]

이진관 판사는 완전 벼르고있는거
진심느껴져요
안에서도 사법부판사니 뭐라못하는거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