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대장동일당 무죄…"비밀 빼냈지만 이익 안 취해"

[......]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72446?sid=102

 

 

ㅋㅋㅋ 이익을 안취하긴 공모 선정된게 정보 덕분인데 

 

위례는 하남 송파 성남 셋이 한 건데 성남만 비리

 

 

 

 

 

 

[ㄱㄴㄷ]

그니까 다 필요없구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우와]

50억씩 나눠줄 정도로 규모가 큰것이엇는데 무죄라니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

[..]

심각하네요.
법레기들.

[후진국]

경제사범 사기꾼이 넘치는 나라네여
이게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

유죄 판결 나와도 항소 포기 했겠죠
그분을 위해서

[아효]

썩고 썩은 법레기들 천지네 ㅠㅠ

[ㅎㅎ]

도대체 뭔소린지.
판사가 무죄소설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