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흉악범죄 열람가능 소년법 개정안 발의

[ㅇㅇ]

나경원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조씨의 소년범 이력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난 뒤, 일부 언론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 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비행을 저지른 19살 미만 소년에게 내려지는 교정·교화 목적의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나 의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납치“ 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ㅇ]

이재명이 못하게 할듯

[ㅡㅡ]

입시부정 대마왕 나씨 딸 아들부터 박제해라

[찬성 찬성]

나경원 싫어하지만 이법안은 찬성입니다.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되는 일은 없어야죠.

[이재명이 왜]

못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면 이재명도 예전에 끔찍한 죄를 지었나보다 하며 다들 의심할텐데.

[빠루건외]

나씨 비리부터

털고 가야지 ㅉㅉㅉ

[ㅇㅇ]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조진웅도 제버릇 못버리는거 보면
이런건 통과되어야죠.

[....]

너의 자식 죄 부터 털고가자
그래야 공평하지

[??]

반대하는 사람 왤케 많아요?

[.........]

나빠루 이건 맘에 드네요

[..]

대찬성!! 범죄자가 다른건 몰라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하면 안되죠

[저여자집]

자식들건도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랬는데

털고 가야지 기가막히네

[..]

이걸 반대하는 인간이 있다니..
소년원 강력범죄 경력있나봄 ㅎ 22

그렇지 않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안이죠

[...]

10대라고 강간 성폭행 열람불가능 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성범죄는 본능이 제어안되 언제든 재발 가능해 전자발찌 채우며 모니터링하면서 10대 범죄라고 풀어주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짓을 할줄 알고

[...]

어차피 있어도
힘 있는집 자식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아가고 있던데...
대학입시도 그렇고
실험실 쓰는 것도 논문에 이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딴 사람은 몰라도 나경원이 이런 법을
발의할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대찬성]

찬성요 반대 할 이유가없죠!!

[누가]

반대?

법안지키고 사는 빠루가 저러니까 우스운거지

[ㅇㅇ]

찬성입니다. 이런거 반대하는 애들은 다 범죄자이거나 이 나라 망하길 원하는 중국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위에 빠루 어쩌구하는 애들 중국댓글부대인듯..

[..]

소년법을 없에야 맞죠.

[불사조 나경원]

입시비리 부정부패 삐루 자위대.

[0 0]

이건 찬성이요.반대할 이유 없죠

[less]

있는 집 자식들은. 어차피 무죄 아님???

[...]

이게 맞죠

소년범이라고 꽁꽁 숨겨주자는 것들 미쳤나요

[..,]

찬성!!!

[진심]

잘 하네요
이시점에 꼭 필요한 법안 찬성합니다.
저위에 저질스런 아줌마 하나 고향 앞으로!!!

[.....]

여야를 떠나 이건 찬성.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낯짝 들고
대중 앞에 서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증거 넘치는데 왜 못 털죠?

[나베먼저]

입시부정 대마왕 나씨 딸 아들부터 박제해라22

[찬성]

나쌍이 왠일?
뭐 그래도 이건 찬성일쎄

법에 정치딱지 붙이는게 이상하고 수상한거죠
그러니 개검이라 하는데
반대는 개검하고 한패?겠네요

난 찬성1표요
반대는 당신들 사위 남편 흉악범이 되어도
사기결혼이라 하기없기

[오겡끼데스까]

계엄 때 석열이하고 무슨 통화했냐? 망할 것!

[00]

이것은 찬성입니다. 별로 호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요.

[...]

중범죄한정인데 고위직은 당연히 제한해야죠 찬성입니다

[불사조]

나베...딸 입시비리도 같이 캐보자.

[...]

이건 나경원발의라도 대찬성입니다, 최소 공개는 할 수 있게 해야죠

[니네]

자식들 입시 비리부터 밝히고
사학비리도 다시 밝히고

[개정 전]

현행법 상으론 불법이니 유출한 인간들 다 처벌해야죠.
법 자체는 동의하지만 나경원 본인연관된 죄는 다 덮히니 기고만장한 꼴이 보기 역겨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