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440 리스인 아내들만 봐주세요 21:34:36 125
1823439 외향적인데 사회성떨어지는 대1아이 4 짠짜 21:14:53 423
1823438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매진위해 당대표 불출마 8 응원합니다 21:13:29 339
1823437 ‘이 대통령 측근’ 김남준 “이병태, 자진사퇴가 답…피해 역사 .. 4 ㅇㅇ 21:11:48 392
1823436 “김일성 만세 허용돼야” 靑 경고 되받아친 이병태…들끓는 與 7 ㅇㅇ 21:10:21 499
1823435 고양이 캔 유통기한 지난 거 먹여도 될까요? 5 .. 20:59:38 263
1823434 저출생으로 대학도 .. 5 20:52:39 814
1823433 유시민 작가 아는게 너무 많아 할 말도 많은.. 15 익익 20:51:39 1,040
1823432 서울 종각역 근처 숙소 5 추천 20:50:37 302
1823431 “우리가 유시민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7 동감입니다 20:46:02 521
1823430 서장훈.기안84.전현무의 공통점 12 goo 20:43:10 1,852
1823429 결혼은 뭘 모를때 빨리 가는게 좋다고 말하는 일부 어르신들 말이.. 11 ........ 20:38:26 1,334
1823428 샤넬 바디로션 4 20:37:18 729
1823427 배재고 교풍..이사장 발언등 그냥 극우학교 6 그냥 20:33:55 644
1823426 부동산 투자 실패한 사람도 있나요 13 ㅁㄴㄹㅅㅎ 20:27:12 1,329
1823425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8 ... 20:26:28 1,031
1823424 냉장고 사려는데 가전구독써비스와 그냥 결제, 어느게 좋은가요? 8 화수 20:25:30 711
1823423 대학생 인턴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5 기도 20:22:16 1,293
1823422 고성쪽 풀빌라중 애견동반금지인곳 2 ㅜㅜ 20:17:07 310
1823421 이재명 부동산정책 긍정 51% -> 26% 14 20:09:15 984
1823420 성질이 ㅈㄹ맞고 adhd인 남편 5 20:01:02 1,270
1823419 이진숙, 화환 보내며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q.. 14 ㅇㅇ 19:56:46 1,552
1823418 2박3일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9 2박3일 19:55:43 767
1823417 수건, 옷 쉰내 락스 한 뚜껑이면 해결됩니다. 20 락스 19:52:50 2,609
1823416 서울역에서 택시타려면 7 ..... 19:50:15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