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791 허수아비 지금 봤는데요 지금보니 13:32:57 8
1811790 허수아비 이희준 다른 면모 1 ... 13:30:44 119
1811789 학폭 가해자에대한 최고 복수는 .... 13:30:41 102
1811788 혹시 이런것도 치매증상인가요 .... 13:30:08 74
1811787 헉~ 바나나킥에 치즈 안발렸네요 ㅎㅎㅎㅎ 4 ㅎㅎㅎㅎ 13:29:46 128
1811786 미역줄기 냉동 가능할까요 2 냉동 13:28:30 43
1811785 오 삼전 곧 양전할거같아요 3 홧팅 13:28:04 394
1811784 노은결 소령님 ㅜㅜ 2 ㄱㄴ 13:26:30 274
1811783 젊은 직장인 13:25:29 83
1811782 다시 오르는중 1 화력세네요 13:23:42 482
1811781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과 입장문-링크 6 삼전 13:23:18 581
1811780 주식-다른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7 아니 13:21:48 614
1811779 허수아비 정문성 8 2회 남았네.. 13:17:28 447
1811778 냉장고, 국내생산 중국생산 차이가 2 13:15:03 205
1811777 삼전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 ........ 13:13:38 1,035
1811776 이런 와중에 이란전쟁도.... 1 ........ 13:13:08 446
1811775 시모가 돈 빌려쓰고 안주고 있는데요 6 그래 13:12:58 703
1811774 삼성 이재용과 cu 점주. 1 이상 13:12:44 435
1811773 ㅇ미국은 파업같은거 안하나요?? 10 공순이 13:12:38 199
1811772 "친구도 잃을까 봐” 고소영♥장동건과 결혼 전 ‘한 차.. 11 ㅇㅇ 13:09:43 1,657
1811771 선풍기가 3대 3 연두 13:09:17 322
1811770 스벅 상품권 5 ... 13:09:10 443
1811769 스벅 걱정입니다 10 ㅡㅡ 13:09:03 894
1811768 요즈음 누가 티내면서 불매하나요 2 .. 13:08:54 330
1811767 바지 수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13:07:12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