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수청, 행안부로 가되 검사의 보완수사는 필요"

[Dd]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57632943

박범계>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그와 일관성이 있는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 박범계>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최소한의 그거는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61642?sid=100

 

박범계는 보완수사를 제한된 보완수사,

한정된 보완수사..이런 말바꾸기로

검사편을 드네요. 보완수사 주면 안됨.

 

딴지 댓글에)

국회의장했던 박병석이 검수완박에 "등"자 하나 넣어서 와해 시켰죠.
국회의원하는 박범계가 기소분리에 보완수사권으로 와해 시키려는 공작이라 봐야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닫게 하는 자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뭐하러 검찰 개혁하겠다고 이 난리통이냐?
박범계 꺼져~

[ㅇㅇ]

보완수사는 있어야함

[..]

박범계 윤호중 박희승 정성호.

니들은 아닥해.

[박범계는]

검찰개혁 실패했던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보완수사 = 등

[211님]

그렇게 치자면 조국 추미애 모두 실패한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때]

법무부 장관

저 따위니까 사법개혁 못했지

[less]

검찰 보완수사 하면.. 검찰개혁 왜 합니까???

경찰이 수사하는거.. 맘에 안들면. 검찰이 .. 다 가져가서 지들이 보완수사 한다고 .. 지멋대로 수사 다시 할텐데..~~

박범계 저인간도..참...

[less]

보완요청하면 될걸.. 무슨 보완수사권을 ..

수사 제대로 안하면. 보완요청하면되는거임..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간다는건.

지들이 다시 수사하고.. 지들멋대로 하겠다는거..

[..]

검찰 보완수사 하면.. 검찰개혁 왜 합니까???

경찰이 수사하는거.. 맘에 안들면. 검찰이 .. 다 가져가서 지들이 보완수사 한다고 .. 지멋대로 수사 다시 할텐데..~~ 222222222222

[..]

보완수사 = 등 2222222222222

[뭐래]

검찰은 선택권을 가지면 안됨.

발급 기계 역할만 하면 됨

[...]

최소한 지금은 절대 안됌
보완수사=등 33333

[...]

지금도 보완수사를 제대로 요창하면되요.
검사들이 일부러 경찰 엿먹이려고 구체적이지도 않게 예를 들면 "똑바로 다시 보완수사하시오" 이게 무슨말? 이란 식으로 돌려보내서 업무 정체 많드니까요.
또 보완수사요청하면 검찰에게는 사건처리된것으로 되니까 저는 밀린사건없는 유능한 검사되고 경찰은 처리해야할 사건이 계속 쌓이는 무능하게 존재가 되게하고 있어요.
이런거 다 개선하면 보완수사건 필요없어요.
이런 검사 고치려면 감찰 똑바로해서 저런짓 못하게하면 됩니다.

[...]

지금 있는 제도를 검사들이 삐대서 문제를 만들고 그걸 빌미삼아 경찰에게 권한주면 안돼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돌아라게 해야하고 제대로 안하는 검사 징계도하고 파면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

보완 수사 필요없음

[반대]

보완수사

열심히 수사해놓으면 보완수사 명목으로 또 조작질.

[아니다]

택시아저씨 같은 말이나 하고 ㅠㅠ
택시탓더니 부인이 딱 앉아있고 그럼 왜 빈차표시 했을까?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하더니 다 재명이탓이라고????
답답함이 밀려와요.
아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고 ㄸ옹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분 자식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예로]

가맹점에 이제 니들 독립적으로 해봐 라고 해놓고
갑자기 나와서 주방들어가 본사직원이 요리하는게
보완수사임.
열심히 요리해놓으면 가로채기.
수사권 1도 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