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서 주택 구입 못 한다…"투기 방지"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85870?sid=101
이게 나라다
와우
최곱니다 :)
우리가 원하던걸 전부 실행하네요
이재명 실행력 짱
이거 석열이가 한다고 몇 년 전에 설쳤는데 안 됐었나 보네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역시 이재명이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수도권만 인가봐요. 제주도는 살수 있는거네요.
이거죠.그동안 속터졌었는데
대단한데...?
제가 아는 제주도 땅가진 분들은 외국인 토지매입을 찬성하시더라고요.
비싸게 팔아야된다고 ㅠㅠ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죠. 어디에 살던 서민들 꿈은 사는 곳에 내집마련이에요.
이재명정권 흥해라~!!
수도권만이지
왜 전국으로 안하고
눈속임일수 있으니 저러는거 아녀요.
법안이 발효됐어요??
쌀도 옛날부터 개방해서 수입쌀 식당서 쓰잖아요 .
떡볶이나 떡들어가는 모든거 다 수입쌀들,
찐쌀들, 미국쌀., 안남미등 인터넷서 팔던데
앞으론 국산쌀 사먹기 비싸서 힘들어요
콩류,잡곡 다 수입산 들기름 ,참기름도 온갖나라 섞어서 짠
기름들, 요즘은 기름을 분말로 들여요.그러고도 싸지도 않던데
국산을 싸게 팔아야 국산먹고 건강해지지
돌아다니는 남녀노소 4명중 1명이 성인병, 암이에요. ㅜㅜㅜ
식자재가 다 몹쓸것만 팔아대서요
제주도 엉망됐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는 ?
이것도 특혜 해지해야지
다주택 중과도 하고....
다른나라 수준으로 맞춰라....
게다가 건강보험, 실업급여는?
소비쿠폰도 우리나라 대기업은 안되는데
중국의 대기업에서 사용가능은 뭔가요?
잘한다!
미국 시민권자 교포도 서울에 집 못 사나요?
받으면 된다는 거네요
와 대박 진짜 빠르다
링크 기사보면 기한은 1년 ...이네요.
1년 후엔 가능...안 돼요.
최소 10년은 제한 해야죠
영원히 제한하면 좋겠어요. 투기용 외국자본으로 인해 실거주자가 피해보면 안 되죠.
링크 기사보면 기한은 1년 ...이네요.
1년 후엔 가능...안 돼요.
최소 10년은 제한 해야죠 222
자국민한테도 분양아파트 5년간 전매금지 시킨 전력이 있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 외국인한테도 비슷한 룰을 적용해야 공평해요
서울 경기 인천
1년이네요.
이건 아니죠
제주는 자치도라 중앙정부 간섭이 안되요
그나마 시작을 했으기 다해이죠.
링크 기사보면 기한은 1년 ...이네요.
1년 후엔 가능...안 돼요.
최소 10년은 제한 해야죠 3333
그냥 눈가림이네요
1년 후부터는 가능하다고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로군요.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1년 존버하면 집도 사고
건강보험혜택도 받고.
1년부터 시작해야죠
미국 시민권 교포가 집 산다고 한국 들어와서 1년 거주하고 살지는 않겠죠.
정상적인 일을 이제서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되네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외국인 부동산 구매 막으라고 난리더니 해도 난리ㅋㅋㅋ
웃기네요
왜 1년만이에요?
외국인이 집값 올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1년인 이유가 기사에 나오잖아요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말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해요.
일반 주택 뿐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에게는 엄격해야하는데 제주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가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망쳐놓고 관리안해서 폐허된 외국소유 건물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넘 잘한 겁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외국인들이 집사는거 규제하고 신중히 해야지
검토할게 뭐있담?
하는게 죄다 그럼그렇지
외국인들이 집사는거 규제하고 신중히 해야지
양도세,췯ㅇ록세도 더 떼고 거주세도 떼고 해야지
검토할게 뭐있담?
하는게 죄다 그럼그렇지
뭐야 1년 만이잖아
그것도 수도권만
아니 지금 1년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사에 써있잖아요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그 동안
국짐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거 규제하는 법안 발의할 때마다
매번 법사위 통과를 저지시켜왔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아왔으니 이번에 대책 낼 때는
당연히 더 강한 대책을 들고 나올 걸로 기대한 거죠.
근데 저게 다니까 사람들이 실망한거잖아요.
이럴거면 뭣하러 막았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기간 연장하는데 안오르고 주춤하면 1년으로 끝내겠다는 거네요
민주당이 그 동안
국짐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거 규제하는 법안 발의할 때마다
매번 법사위 통과를 저지시켜왔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아왔으니 이번에 대책 낼 때는
당연히 더 강한 대책을 들고 나올 걸로 기대한 거죠.
근데 저게 다니까 사람들이 실망한거잖아요.
이럴거면 뭣하러 막았어요?
2222222222222222
1년짜리 정책
추진이라도 했으니 점점 더 넓혀나가겠지요~
시작도안하던 시절엔 가만히도 있더니 시작해도 난리네
대부분이 중국인
친중정부니까 중국 눈치도 봐야하고
딱 1년만.. 그뒤엔 모르겠고 ..
'25.8.22 11:24 AM (183.97.xxx.35)
대부분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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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미국인이 부동산 투기자 1위인건 모르시죠?
뉴스 신문 좀 읽으세요
한국 부동산 싹끌이한 중국인...주식도 ‘폭풍 매수
2025. 7. 26. 05:46
’https://v.daum.net/v/20250726054605842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국의 자본시장 규제 완화가 주된 요인이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때도 중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를 제일 많이 했다는데
이재명정부가 친중정부??????
이재명정부 까고 싶은데 참 애처롭다
거짓정보 아웃 위 211.39 무식?
올해 국내 부동산 매매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 67%
법원 등기정보광장, 외국인 부동산 매매 올해 증가세
경기도 아파트·빌라·상가 등 매수 중국인 비중 77%
대출·세금 규제 벗어난 부동산 투자, 역차별 논란도
그중 66.9%에 달하는 2,791건이 중국인 매수다. 그 뒤로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92
강남아파트는 검은머리 외국인 많음
윤석열정부 3년 동안은 뭐했대요?
중국 부동산 투기 자본 못 몰아내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중국인 매수 안막고 뭐 했대요?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몇 달 만에 이런 정책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나라에는 관심없고
사이비들한테서 뇌물만 쳐드셨나?
편을 들어도 맞는 정보로만 얘기하세요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니까 편들기 힘들어요
민주당원님인가? 시민단체님인가?
편을 들어도 맞는 정보로만 얘기하세요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니까 편들기 힘들어요
민주당원님인가? 시민단체님인가?
당연히 윤석열은 아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