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이 필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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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복지 및 연금에 대한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입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약 40%가 면세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무리 저소득자라도 최소한 5~10%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면세 구간을 축소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정의'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봉 5천만 원을 벌어 200만~350만 원의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주택을 10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가 150만~200만 원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조세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보다 자산 증식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현실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 외에 손볼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현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득세 면세 구간이 사라진 저소득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인상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입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철도나 공원 등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한 덕분에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보유세가 인상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최소화되고 보유세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주택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같은 고가 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외에는 자산이 없어 보유세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에 근접한 주거지에는 출퇴근에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경제활동이 없는 고령층이 넓은 주택을 처분하고 그 자리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들어와 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며,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로소득과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보유세 인상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동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너무 낮아요.
공시지가율 90퍼센트로 현실화하고, 세율도 누진세로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 두렵지만 보유세가 양도세나 상속세 보다는 나아요
외국하고 형평성도 맞고요
보유세 올리면 집값도 조금 안정되고
그 돈이 산업에서 돌기를 바랍니다

[,,,,]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건보료도 같이 오르겠군요
보유세 인상은 할거 같아요

[동감]

하지만 소득세도 손봐야죠. 소득세 안내는 구간이 40%나 된다니 형평성 원칙 적용하면 당연히 소득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죠.. 그리고 상속세도 양도세도 다 함께 손보면 좋겠어요

[동감]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모든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산업발전 기술개발이 안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지못하고 인구가 소멸하고 있어요.

주담대 6억 한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음단계로 전세대출 제한하고, 보유세를 누진세로 현실화해야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아]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왜 이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급하게 보유세 올리기를 바랍니다.

[.]

전세대출 제한하고 보유세 강화 찬성이요

[..]

전세대출 제한하고 보유세 강화 찬성이요2222

[.....]

보유세 인상 부동산 안정 지름길입니다

[..]

소득세 손 봐야죠. 현재는 면세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도 없애고 세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북유럽국가, 영국, 캐나다가 그렇게 합니다. 양도세 소득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미 본문에 적었습니다. 부동산 보유갯수와 상관없이 총액으로 과세해야하구요. 증여/상속세도 선진국 표준으로 없애거나 자산 처분에 대한 차익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이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어요
노인분들 정든곳 떠날수 없다고 우겨대겠지만
강하게 보유세 인상하고 부동산 안정시켜야
미래 먹거리가 개발 됩니다

[ᆢ]

그동안 부동산을 세금으로 풀어서 어찌되었나요?
집값만 올라갔죠.
없는사람은 저기 개울가로 나가면 여기는 돈 있는 사람만 사는 황금연못으로 만들어 버리겠네요.
아주 있는사람끼리 더 큰 성을 쌓고 살겠네요.
세금으로 정치하면 민주당 또 쫒겨나고 사라지는 국힘당ㅈ부활시켜요.
시장원리로 풀어나가야지 ᆢ

[,,,,,]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너무 낮은건 사실이죠.. 222

[보유세를]

올리면 은퇴한 집주인들은 서울 요지의 집을 파는 대신 세를 놓겠지요.

[음]

보유세 올리면 집주인들이 그만큼 전세 월세 올려받지않을까요

[20이다]

전세대출 제한하고 보유세 강화 찬성이요3333333333

[..]

해외와 비교하자면 양도세나 상속세나 다른 세금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가해야 할텐데 그 거대한 작업을 누가 하나요. 우리 세금체계는 그냥 qwerty자판처럼 불합리하게 자리잡은채로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미세조정 말고는 그대로 갈수밖에 없을것같아요.
교육세 폐지하고 종부세 재산세 통합해서 보유세로 정리하고 소득세 면세범위를 줄여서 세원 확충하고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궁금한데]

원글님 집은 얼마고 얼마짜리 집부터 걷었으먄 좋겠어요?

[ㅇㅋ]

하지만 소득세도 손봐야죠. 소득세 안내는 구간이 40%나 된다니 형평성 원칙 적용하면 당연히 소득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죠..


그리고 상속세도 양도세도 다 함께 손보면 좋겠어요2222222222222

[..]

기초연금 70퍼도 하위30퍼로 낮춰야돼요
너무 많이 퍼주고 있음

[보유세]

강화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더 오를 겁니다.
진짜 돈 있는 부자들만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가지고
돈없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 꿈도 못꾸는거죠.
개천에서 더는 용이 안나는 시대가 되었듯이
없던 사람도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다리도 끊기구요.
진짜 양극화의 시작을 볼 겁니다.

[찬성]

전세대출 제한하고 보유세 강화 찬성이요
5555555

[전월세]

3억원 대출제한도 해야해요.
전월세에 전가한다고 협박 못하게

[...]

보유세 오르면 전세 월세는 안오를 것같나요?
결국 보유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비싼 보유세 내가며 집 싸게 빌려주겠어요?
내가 집 없어 낼 세금 없으니 보유세 올리자고
노래들 하는데 오른 보유세 만큼 집값도 올라가고
전월세도 따라서 올라가 본인들 꾀에 본인들이 빠질거임.

[…]

보유세를 올려야 공급이 늘어나죠.
보유세 제대로 올려야 급매물이 앞다투어 나오죠.
보유세가 공급입니다

[지슨]

1프로먄 내도 5억짜리 집, 연 5백씩, 10억짜리 집 연 1천씩 내는데요,
다들 감당하실 수 있으시지요?

지금 원글님은 보유세라 했습니다

[누진세 찬성]

공시가격 10억 이하 감세 혜택
공시가격 10억 이상부터 누진세로
10억 이상 1프로
20억 이상 1.5프로
30억 이상 2프로
50억 이상 3프로
이런식으로 하면 조세형평, 집값안정 문제없죠

[..]

30억이상 2프로 때려서 5억으로 폭락하면 매수하겠다는 가족 지인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설레네요

[보유세 있어도]

집값 많이 오른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설명이 어렵지 않나요? 보유세가 공급을 늘린다는 생각은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이 매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다른 소득도 없는 은퇴자가 보유세를 얹어서 월세를 받지 집을 매도하지는 않을것 같아요

[그럼]

취득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나라가 또있나요?
양도세도 징벌적으로 너무 높아요.
상속세도 없애야죠.

[저기]

왜요?

누진세 찬성
'25.8.19 10:20 PM (118.235.xxx.171)
공시가격 10억 이하 감세 혜택

[엿장수 마음]

무슨 기준이길래 10억 이하는 감세 혜택을 주자는건가요?
10억 이하 주택 보유자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누진세 찬성
'25.8.19 10:20 PM (118.235.xxx.171)
공시가격 10억 이하 감세 혜택
공시가격 10억 이상부터 누진세로
10억 이상 1프로
20억 이상 1.5프로
30억 이상 2프로
50억 이상 3프로
이런식으로 하면 조세형평, 집값안정 문제없죠

[세수가 부족하면]

안내던 사람도 조금이라도 내게 해야지요.
5천만원짜리 집을 보유하면 1년에 5만원이라도 보유세를 내게 해야지 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세 면제받던 사람도 10만원이라도 내게 하고요

[참나]

보유세 다른나라보다 적다고 똑같이 걷어야한다고 하면서
상속세는 왜 다른나라같이 안해요?
그것도 같이 해야 맞는거지.
왜 보유세만 다른나라랑 같아야하는건데?
공시지가 올리는거면 보유세도 올라가요.의료보험도 올라가고 그리고 10억이하는 뭘 또 봐줘요?
전세 사는 사람도 세금 신설하죠.
거주세. 고액 전세 사는 사람도 세금 내야죠.

[왜]

고액들만 세금내나요? 국민이면 다 내야죠.
비싼 집이든 싼 집이든 다 보유세 올리고
전세들도 세금 신설해서 걷고 다같이 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돈 많이 번게 죄도 아니고
배아픈 세금만 걷지말고 다 걷으라구요!!!

[이참에]

종교도 세금 신설합시다. 온갖 사이비 사업으로 돈 버는 종교단체 많더라구요.
보유세 도입하면 집 값 담합해서 함부로 못 올려요. 상속세도 손 봐서 기업들 해외탈출 러시 막아야하고요.

[20억 집에]

1.5% 내면 3천만원인가요?
한사람 연봉이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