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아들 검증은 책무…국세청에 '도박자금조사' 요청"
"온 가족이 범죄자라는 말 나와…민주, '이재명 가족 비판' 방탄 중"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21966?sid=100
- 전 대법관 등 1004인 "절대 권력의 1인 독재 전체주의 임박"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7일 오전 이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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