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란심판은 정리 단계,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김문수 지지 호소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돌입
李 “계엄은 견제 기능 있지만 괴물독재는 마비”
“다수당과 대통령 같은 세력이면 악법도 거부권 없어”
“민주당, 정치인이 가장 조심하는 선거 때도 사법부 겁박”
“김문수의 극단적 인식 마음에 걸리지만 괴물독재 막아야”
이 전 총리는 연설에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였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해제결의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2시간 33분 만에 해제가 결의됐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해 비상계엄 넉 달 만에 파면됐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괴물독재국가는 견제 기능도 마비 또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다수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무리하게 일반사면을 단행해도, 국회가 동의해준다”고 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정지된다”고 경고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4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