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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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50528n0165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 韓부동산 야금야금…"매입장벽 높여야"

- 외국인 아파트 매매 비중1%

- 외국인 아파트 3분의 2는 수도권

- 매매는 '중국', 임대는 미국·캐나다 두각

   

주택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선 외국인의 주택 구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은 대출이나 세금 문제 등에 있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내국인에 비해 유리하다 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서울 등의 공간에 외국인 수요까지 들어왔을 때 원래 살고 있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제규범에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 국제질서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중 수요 지역에 대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인지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 호주: 외국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내국인과 달리 추가 양도소득세는 7~8% 가량 더 납부

- 캐나다는 비(非)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027년까지 금지

-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2주택 이상을 매입할 때 추가 인지세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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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호구나라에요
갭투자하고 오르면 시세차익 가져가고 전세가보다 떨어지면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버림

[이명박근햬]

이명박 정부: 2007.12 ~

문제의 본격화!!

1)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작, 영주권
① 2010 제주도 (5억 이상)
② 2011 강원평창 알페시아 (5억 이상)
③ 2011 전남여수 대경도관광단지 (5억 이상)
④ 2011 인천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 (7억 이상)
⑤ 2013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7억 이상)
⑥ 2013 부산 해운대 동부산 관광단지 (5억 이상)
⑦ 2016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5억 이상)




4. 박근혜 정부: 2012.12 ~

문제를 방치!! (해운대, 정동진 등)

1) 2015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첫 영주권자 출현
- 투자후 5년 되면 영주권획득
- 영주권 획득후 3년 되면 선거권(지방선거) 획득

2)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 내 외국인 보유토지는 약 2000만 2000m2로, 전국 외국인 보유투지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약 42.1%, 미국인이 18.6%, 일본인이 11.9%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5. 문재인 정부: 2017.05 ~

멀뚱멀뚱!!

1) 2018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영주권 획득자의 첫 선거권자 출현



6. 내용

- 영주권(F-5 비자) 취득이후 3년 경과후 부터 선거권 취득.
- 지방선거: 선거권 (o), 피선거권 (x)
-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x), 피선거권 (x)
- 대통령선거: 선거권 (x), 피선거권 (x)

https://m.blog.naver.com/lovepogu/221258219572


대체 지방 선거권은 왜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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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나다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땅도 살 수 없는데
그들은 우리 땅 다 살 수 있잖아요.
가리봉동 대림동 이런 데를 중국 사람들이 샀다면서요?

[제주가 2010년]

원희룡이 제주도땅 팔아 먹었다는 극성민주당 지지자들 반성해라
이미 우근민 민주출신 도지사가 저때부터 해쳐먹고 더 해먹으려다 원희룡이 도지사 출마하게 되니 안될줄 알고 도망쳤지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짓 하지말라고
계엄상황에서 지지율이 80%는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인건 다 당신들 덕분이야
빨간당 찍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혐오감정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