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을 거부했다고요?

[하늘에]

일단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최대 가능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5천만원이었고요. 

신청 가능 기간에 김문수는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대상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도 팩트체크 안하고 계속 거짓뉴스가 돌아다님. 

[.,.,...]

팩트체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기사아니었으면 얼마나 10억팔이를 해댔을지...

[ㄱㄴ]

어쩐지~ 10억은 아닌걸르 알고있었는데

[ㅅㅅ]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ㅅㅅ]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10월 특별사면돼 실제 구금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다.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

https://v.daum.net/v/20250517090004814
팩트체크 뉴스타파 원래 기사 링크입니다

[ㅇㅇ]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딱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보상 금액을 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랬다면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이겠죠.
독립운동가 후손에게도 큰 보상 안 해줬을 텐데…

[...]

10억은 장기표 얘기인듯 하고
장기표가 김문수가 이래서 안받겠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가 실린 인터뷰 때문에 10억이라 알려진것 같네요
보상금 안받은건 사실이잖아요
김문수는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팔도 잘 못써요

[ㅁㅁ]

보상금 안받은건 사실이잖아요

-> 아뇨. 고위공직자로 신청 자격이 안되는 거니 못받은거고 사양한 것처럼 하면 안되는거죠.

[위링크에]

------
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
장기표고 김문수고 몇억씩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법령상 최대한도가 5천만원이라면서요
내란당이 자꾸 저런 말을 하니 은연 중에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해서 몇억씩 받았나보다 하잖아요

[아이피우회]

루리웹링크는 다 아이피우회가 퍼오네요.

루리웹은 김문수쪽애서 작업하는 사이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