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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던데...

잼 조회수 : 425
작성일 : 2025-05-07 17:21:59

조희대 지금까지 판결 파묘한거 읽어보니 전혀 상식적이지 않네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일반인들이 법원 갈일이 그닥 없어서 관심있게 보지 않았지만 인생사 모르는 일..살면서 법원 갈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판사 마음대로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조희대와 같은 판사같지도 않은(지귀연도 포함)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 했을 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새정부에서는 마련되길 바래요.~

IP : 182.216.xx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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