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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2심 무죄가 더 위험하대요

음 조회수 : 5,427
작성일 : 2025-05-03 17:07:08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68203?od=T31&po=3&category=0&groupCd...

 

2심에서 설사 무죄가 나온다해도

대법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 끝

유죄 100만원이상 나와도 같은 결과

결론은 아예 재판을 막아야하는거~

정말 나쁜놈들이네요

IP : 1.216.xxx.5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
    '25.5.3 5:09 PM (59.1.xxx.109)

    희망회로 없이 탄핵이 답

  • 2. 아
    '25.5.3 5:09 PM (1.216.xxx.53)

    혹시라도 2심 무죄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유죄나 무죄나 결론은 같네요

  • 3. ..
    '25.5.3 5:09 PM (1.233.xxx.223)

    무죄는 못나오고 80만원 정도 나오면
    검찰이 항고하고 신속재판으로 파기자판 있다는거 같던데요
    최고는 2심 재판이 안 열리는거.

  • 4. ㅇㅇ
    '25.5.3 5:12 PM (121.130.xxx.83) - 삭제된댓글

    2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선거기간에 재판을 한다는게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 시간입니다 탄핵으로 막아야 되요

  • 5. 재판을 어떻게
    '25.5.3 5:13 PM (119.71.xxx.160)

    막아요? 내란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 6. 3권
    '25.5.3 5:15 PM (1.250.xxx.136)

    분립 민주주의에서 다짜고짜 불리하다며 재판을 막는다는게 바로 내란 이란건 아세요????

  • 7. 그리고 80만원
    '25.5.3 5:15 PM (119.71.xxx.160)

    나오는 일 없어요

    1심 유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던지 비슷하게 나오겠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심 형이었고요. 물론 자격상실입니다.

  • 8. ...
    '25.5.3 5:17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습관성탄핵당 지지자들 답넿ㅎㅎ

  • 9. ....
    '25.5.3 5:17 PM (39.7.xxx.14)

    내란일으켰고 일으키고 있는게 누군데
    내란타령이야?
    신천지쪽인지 국정원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왕 할꺼면 논리적으로 글 좀 써봐요

  • 10. 유죄확정
    '25.5.3 5:18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들에게 희망걸어선 안됩니다.
    희망의 여지가 있었다면
    초특급 속도로 파기환송 시키지도 않았음.

  • 11. ...
    '25.5.3 5:19 PM (211.234.xxx.220)

    국정원일듯요

  • 12. ㅡ
    '25.5.3 5:19 PM (182.225.xxx.31)

    탄핵당이 내란당보다 나으니까
    저기 내란당 카페로 가든가요
    뭘 그리 여기 죽치고있는건지 아예 여기서 사네요 살아

  • 13. ..
    '25.5.3 5:19 PM (39.7.xxx.195)

    지금 서초동 집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 14. ㅇㅇ
    '25.5.3 5:20 PM (223.38.xxx.85)

    여기 그럴일 없을거다.
    이거다 상식선에서 말하는건데
    80만원 나올일이 왜없어요?
    윤씨 탈옥시킨 판사에
    이틀만에 7만 페이지 기록도 보는 판사들에
    뭐가 불가능하다는건지 ㅋ
    딱 99만원 나올겁니다 ㅎㅎ

  • 15. 아줌마
    '25.5.3 5:2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추운겨울 내내 경복궁역 여의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하던 민주주의 염원하던 국민들믿고
    탄핵해야.

  • 16. 흠
    '25.5.3 5:21 PM (220.94.xxx.134)

    탄핵시키면 그다음 어찌되나요 ?

  • 17. ...
    '25.5.3 5:22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동정전과가 있어서 절대 100이하로는 안나옴
    그러게 누가 죄 지으래

  • 18. ㅇㅇ
    '25.5.3 5:22 P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탄핵당할일좀 안하면 안되겠니?

    피곤타 우리도 탄핵얘기할때마다
    응?

    또라이짓 좀 안하면
    탄핵말이 나오겠니? 응?

    인과관계 모르니?

  • 19. ㅋ
    '25.5.3 5:24 PM (220.94.xxx.134)

    121.그렇게 잘알면 윤거니 한동훈 심우정은 뭐나올까 재판받음?

  • 20. 183.103
    '25.5.3 5:24 PM (1.250.xxx.136)

    북한 공산당도 숙청당할 이유가 있어 숙청하는거예요 이런식의 논리로 1인독재가 되는겁니다

  • 21. ㅇㅇ
    '25.5.3 5:30 PM (121.130.xxx.83)

    기일 변경 신청하고 안 받아주면 선거개입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은 의회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심판은 선거로 국민이 해요

  • 22. ...
    '25.5.3 5:33 PM (221.163.xxx.206)

    윤괴수 추가 기소건도 지귀연에 배당했다네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짜고치는 고스톱하는 거죠? 와..진짜..

  • 23. 지귀연도
    '25.5.3 5:35 PM (117.111.xxx.111)

    잘 지켜봐야죠. 윤가놈 재판은 왤케 질질 끌어요?

  • 24. 그냥
    '25.5.3 5:36 PM (119.74.xxx.172)

    2심 재판 자체가 열리면 안되요
    2심도 열리자마자 방어권도 안주고 속전속결로 판결할거에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하면
    고법도 대법도 탄핵해야죠

  • 25. ...
    '25.5.3 6:44 PM (118.235.xxx.25)

    지귀연은 징계 받고 내란재판에서 배제해야지
    잘 지켜보기엔 늦었어요

  • 26. 10명 악인 탄핵
    '25.5.3 7:25 PM (116.32.xxx.18)

    조희대
    노경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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