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거 입증못하면 무효래요!!

[ㄱㄴ]

7만장×12명=84만장 인쇄 안된거 확인됨

 

전자스캔으로 봤다함

 

박은정의원이 법관별로 접속기록 제출하라함

 

이거 제출못하면 대법판결 무효

 

[...]

조희대는 네가 뭔데 감히 귀족인 내가 그렇다면 그런줄알아
그런놈이라

[탄핵]

대법관 10명 탄핵 발의 해 주세요!!!

[그냥이]

박은정 의원 열일하네요

[이뻐]

해커 초청?해서 열심히 조작질하고 있겠구나

[부디]

제발요. 반드시 정의가 이기길..

[동감]

대법관 10명 탄핵 찬성이요!!!

[역쉬]

박은정 멋지다

조희대 대법관이 국민을 물로 봤어

[역시]

박은정이 열일합니다
최고 최고에요!!!!!!!!
빨리 제출해라.

[역쉬]

박은정!!

[..]

박은정의원 파이팅입니다!

[놀라움]

박은정은 항상 침착하게 그러나
용감하고 재빠르게 일을 잘함!

[ㆍ]

잘한다!!!

[..]

챗지피티가 계산해도 인간이 7만페이지 9일만에 못읽는다는데요? 조희대가리 겁나 굴리지만 공수처 가야할듯.

[...]

접속기록은 조작 못하죠?
니들 다 죽었어

[근데]

법에 뭐로 저촉되는건가요?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주려구요

[얼마나]

"대통령은 국민 니들이 뽑는게 아니야"
대법관이라는 자들의 인식을 똑똑히 봅니다.
용서가 안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

대법관수 30명으로 늘리고.? 대법이 헌재 밑으로..? 딱~이구만유...

[......]

ㅎㅎㅎㅎㅎㅎ
무슨무슨 법으로 무효래요?

[..........]

무효!!!

[...]

원래 사건 하나당 자료가 저렇게 많아요?

대법관 한 명이 하루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100개라던데
최소로 잡아 사건당 100페이지라고 해도 1만 페이지를 하루에 읽어야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 난 거 전수조사해서
다 무효화 시켜야하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거 빨리 밀어부쳐야 되요. 박은정 의원님 꼭 이재명 정권에서 일해 주시기를....

[110]

재판기록도 안보고 재판하는게 지금 맞다고 주장하시는거에요???

[근데님]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5458&page=3

뒷글에서 퍼 왔어요

[보리보리11]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

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

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



---

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

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

[...]

다 읽으란 소리가 아니죠. 기본적인 형식은 취해야죠. 법이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판단을 하는데 최소한의 형식이 있어야죠. 학생이과제를 제출했는데 읽지도 않고 학점을 F 주는거잖아요

[..]

아니 이재명은 지금 헤프닝이라며 웃고
떠들고 다니던데요!
지지자들이 더 걱정하네요! 걱정뚝!!! 입니다.
다 헤프닝이에요.

[맞네요]

절차적 위법

[...]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

이런 적폐 판사들 다 탄핵시키고 인공지능으로 대신허길 고대합니더

[근데]

아 감사합니다

[oo]

전자스캔된걸 하루도 안자고 읽어도 22일 분량이랍니다. 4일만에 다 읽었다고요? 국민이 개돼지니?? 무슨 재판관들이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해요?

[막가파들]

박범계 '빼박 증거' 보여주며 천대엽 압박 ... "재판부 배당 전에, 합의기일 심리 지정"
https://www.youtube.com/watch?v=FQt8O5f4p1I
소부배당이 먼저인데 전원합의체 회부를 먼저해버림

1차 내란은 군인으로
2차 내란은 검찰로
3차 내란은 사법부로.
징글징글하다

[....]

윤지지자들이
헌재가 이거 입증 못하면 탄핵심판 무효래요 !!!라고 난리 치더니
어쩜 저리 똑 같은지 ..양쪽 진영 지지자들 무식한 형태가 똑 같은게
극단적 유튜버들 어거지를 그대로 가져옴...

[야근했는지]

그것도 조사해봐요. 대법원 날려버려얄듯요.

[4일동안]

10명이 뭐하고 다녔는지 위치조회 해보고, 읽은 증거 없으면 그것들을 기소해야죠

[…]

이에는 이 잘한다 ????????????????????????????????

[박은정]

진짜 잘한다

여신에서 초초초 여신으로 등극

[주절형내]

지들이 챗지피티인줄 알라는건가..
대법원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노망난 노인들 그 이상도이하도 아님.

[고매하게]

법복 입고 앉아서 위법.탈법.불법 저지르는 판사들 지귀연 조희대와 10명의 탕아들 탄핵 시켜서 무력화 해야지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ㅋㅋ]

스캔으로 볼 수 있는데요?
희망 회로만 열심히 돌리고 있구나

[윗님]

스캔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접속 기록 내라는거잖아요?
복사를 했다면 복사기에 출력 기록이 있는거구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심리가 가능한 시간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는데
법원이 적극적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ㅋㅋㅋㅋㅋ]

스캔으로 42권 되는 분량을 본다.... 그러니 대충 대충 본거지.... 210이 댓글로 친절히 말해주네
대법이 대충보고 날림 판결한거라구

[..]

퍽이나 봤겠어요.

[...]

네들이 인간이냐
판레기들

[ㅇㅇ]

'25.5.2 11:01 PM (210.105.xxx.227)
스캔으로 볼 수 있는데요?
희망 회로만 열심히 돌리고 있구나
——>>
당연히 스캔해서 볼수 있죠. 그런데 7만장 분량을 보려면 몇일 걸릴까요?
분량상 3백쪽 짜리 소설책 230권을 다 읽었다는건데 하루에 소설책 두권씩 독파한다고 해도 115일 걸리는게 정상이잖아요?

[..]

아니 그럼 5월1일 선고날자 나왔을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자기들 생각대로 판결 안나오니까 어거지 쓰는거로밖에 안보여요

[뭔소리??]

211.235.
대부분 대법 2심 받아들이죠
2심 판결을 뒤집을 때는 더 꼼꼼히 보고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읽지도 않은 거라고 합리적 의심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랑들이 생각대로 판결 안 나온 게 분명하죠
저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을 속도로면 2심 확정 지으려고 저러나보다 생각하죠
헌재 보세요
얼마나 논의하고 숙의하고 법조문 검토했는지
그래서 탄핵 판결 나오는데ㅇ길어진 거죠

탄핵 재판 저런 식으로 며칠만에 진행했으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헌재도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ㅇㅇ]

무효 .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만희쫄개들 빼고 거니시녀들 과 십상시 빼고

[ㅇㅇ]

5월1일 선고날짜 나왔을때는 왜 아무말 없었는가?

판결이 상고기각이 나왔다면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하는것이기때문에
7만페이지를 다 안보더라도 가능한겁니다.

근데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2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는건
7만페이지 읽어보고 그 후에 그 결과로
2심판결을 뒤집는 법리로 접근하는것이지

이건 누가봐도
유죄로 먼저 좌표찍고 그 후에
기록도 제대로 안보고 판결했다는거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선거개입을 위한 판결이라는거구요

[대법관들]

스스로 자신들의 쓸모없음 증명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심리 수준이 아니라
지들 맘대로 기분에 따라 판결했다는 증거
대법관 수 늘리고 헌재 밑으로 강등하는 게 맞음

[음..]

6만장 스캔하는데만도 하루는 걸리겠는데요.
고등에서 전자로 송부한거라면 모를까..

[대법이 개판]

박은정의원 말대로 조희대 및 9명의 대법관들 탄핵감이네요.

[조희대탄핵]

저희대외 9명도 탄핵해야돼요
헌법과 법원 내부규칙도 안지키는
대법관은 판사아니지요
읽어보지도 않고 2심항소를 빠꾸시켰으니
저 잡놈들은
감방에 보내야 합니다
정치질하는 사법부를
탄핵해라
6만장 읽는 증거를 갖고와라~~~~~~~~

[일제불매운동]

제발 무효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