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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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듭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통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법원 선고로 윤석열 등 내란 주도·동조 세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이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검찰과 법원이 주도하여 노동자 출신 룰라를 감옥에 넣었던 사건입니다. 룰라는 시련을 겪은 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이 사건은 ‘사법 쿠데타’의 악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습니다.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 (juritocracy)가 아닙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5월 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줍시다.

2025. 5. 1.

조 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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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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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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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습니다.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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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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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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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의 힘' 을 보여줍시다.

[...]

네 꼭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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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쳐 저 더러운 것들에게 뽄때를 보여줍시다!!

[...]

국민을 우습게 봤어..딱 기다려

[121.175]

누구 좋으라고... 벌레들은 에프킬라에 꿈틀하네.

[...]

근데 그전에 유죄 판결해서 이재명 날리면 어째요. 대안 마련해주세요. 국힘쪽이 너무 무서워요

[역시]

형법전문 교수답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본질을 보시네요. 어디서 밥버러지같은 것들이 판사 되서는 정치질을... 하던대로 돈이나 처먹을것이지...

[. . .]

건강하게 계시다 꼭 815특사로 나오셔서
대한민국 앞날에 좋은 투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 검찰 뒤집을 분은 이 분 뿐이 없을듯요.

[누구좋으라고22]

가만있음?
조국도 이재명처럼 사법부 양아치들이 다 짜놓고 감옥보낸거 맞음.
이번에 대법관이 사기재판 하는걸 보니 확신이 듭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정권 잡아 조국부터 사면복권 시켜야 해요!

[..]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 (juritocracy)가 아닙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법 교수]

법대 교수가 법을 개무시하고
입벌구 범죄명에게 기생하여
감방에서 국민들에게 러브편지 날리는 건가

[조국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곧 뵙기를 고대합니다

[입벌구]

윤석열을 어디다 뒤집어 씌워!
내란당 지지자들은 어디서 나쁜짓만 배워서는
서부지법 때려부시고, 내란 옹호하고 무슨 자격으로 형법전문 서울대 전교수를 비난하는지?
주제파악하세요. 내란범 지지자들은.

[116.37]

법 개무시는 내란세력들
또한 국정원 댓글단

[..]

법을 개무시한건 사법쿠테타 세력이죠.
116.37님은 윤씨와 이재명에게 가하는 법의 잣대가 같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조국혁신당]

당원입니다.
조국님 말씀대로 할게요!!!!

[..]

벌레들은 기득권에 기생하지.. 그들이 주는 똥가리를 받아먹으며... ㅋㅋㅋㅋ

[..]

116.37님같이 법의 최고 가치인 공정성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내란수괴 윤씨를 키워준 인큐베이터라 생각합니다.

[..]

저런것들이 법위에 앉아 나라를 흔드니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조국님 생각만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역시]

조국대표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곁에 안 계시지만 항상
우리편에서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재명 꼭 대통령 만들어야죠.
빨리 사면되시길 기도할게요

[맞아요]

모든 흐름을 제대로 간결하게
잘 적어주셨네요
내란 기득권과 국민의 싸움입니다
건강하시고 곧 다시뵙길 기도합니다

[조국 대표]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것들]

지들이 허위발언 하는거는 다 로맨스 에피소드고, 이재명, 조국, 문재인은 숨만 쉬어도 다 불륜으로 쳐 넣을 기세. 인터넷이 있기만 망정이지 예전같은 8-90년대였으면 정말 언론과 사법부가 농간부리는대로 국민들 다 넘어갈뻔. 개검에 이어 개판이 되어버린 이나라 이재명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 (juritocracy)가 아닙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
한 줄 한 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군요
내란사태를 겪으며 조국의 빈자리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만나게 되겠지요

[..]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조국대표님은 안에서 얼마나 더 힘드실 지.
더 힘내고 더 뛰겠습니다!

[ㅇㅇ]

음성지원 되네요
허세 없고 군더더기 없는
조국대표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글이에요
네. 지치지 않을게요.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

역시나 조국!
빨리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조국은조국이]

간결하고 명확한 말씀 너무 위안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너무 불안합니다.
조국 대표님, 어서 나오셔서
힘을 주세요../

건강하게 계시다 꼭 815특사로 나오셔서
대한민국 앞날에 좋은 투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 검찰 뒤집을 분은 이 분 뿐이
없을듯요.222

[...]

이재명대통령 조국대표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여기까지 만듭니다.
두고보세요. 창녀목울 거리에 걸것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

건강하게 계시다 꼭 815특사로 나오셔서
대한민국 앞날에 좋은 투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 검찰 뒤집을 분은 이 분 뿐이
없을듯요. 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