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조희대의 의도로는 파기자판으로 바로 피선거권 박탈하려고 했던것 같은데
정의롭게 소수의견 낸 두명 재판관들 논리들이 너무나 탄탄하고
압도적인 지지율에 쫄아버려서 고등법원에 넘겨버린것 같아요.
6만쪽 분량의 2심 판결문과 판례 하나도 법적으로 반박은 못하고
2심 선고 나자마자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검토 9일만에 내린 판결.
대법원은 사실심은 안하고 법률심만 하는 곳인데,
이재명 발언을 유추해석까지 해가며 스스로를 지방법원급으로 전락시켰네요.
극우들은 이 판결에 현재 더 불만이 많다네요ㅎ
고등법원가면 벌금 60-80 나오고말지 100만이상 나올리가 있냐곸ㅋ
KBS도 속보로 선거절차엔 아무 영향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스스로를 1심법원으로 하락시키고 피선거권에 영향도 못주는 희대의 뻘짓이네요
ㅂㅅ인증이네요
뭐 좀 알아요? ㅎㅎㅎ
검찰 해체
법원도 다 해체 하고 윤석열이 임명 한 내란동조자 다 탄핵하고
증명해 냈어요
지가 법관으로서 어떤 놈인지
그 꼬라지를 보여주면서
만천하에
중계는 왜 해달라 했을까요?
겁에 질렸나???
ㅎㅎㅎㅎ
가래끓는듯한 조희대 목소리 들으니 윤수괴측근이라 그런거.. 투명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헌법판결은 귀에 쏙쏙들어오던 조씨가 읽어대는건 무슨 소린이 모르겠더군요
6만페이지를 2번만 심의하고 판결,, 어이없죠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패대기쳤네요.
괜찮아요. 까짓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사법개혁도 해버리죠. 뭐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참담하다
이름 대대손혼 박제해서 남겨야 해요
논리적으로 한마디도 반박도 못하는 상병신 106.101.xxx.211아 ㅉㅉ
당연히 너보단 많이 알지 118.35.xxx.8야. 낫놓고 기역자만 알아도 이건 알겠다
네 시간상 6만여 쪽을 보는 건 불가능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네요
반대와 비동의의견도 적잖았는데 심리도 한두번만에 끝, 더이상 논의하지 않았다하고요
그게 무슨 전원합의체입니까 조희대가 들러리세운 거지요
정치적 판결이고 사법부의 대선농단입니다
희대의 사건을 벌인 조희대는 지귀연과 같이 물러나야 합니다
사법부를 누더기로 만들고 내란공범으로 전락시킨 조희대는 사퇴하라!!!
당연히 너보단 많이 알지 118.35.xxx.8야. 낫놓고 기역자만 알아도 이건 알겠다
조희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지귀연 뒤에 숨어 조종하다 본인이 등판,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냄.
김용남 전의원도 똑같은말 했어요
조희대는 파기자판 할려고 했는데
소수 2분의견에 반박을 못해 파기환송한거라고
전원합의체는 개ㅃㅜㄹ
사퇴하라!!!
2심에서 조목조목 근거 대 가며 무죄 판결한 판사님 덕분에 대법원의 더 초라한 민낯이 드러났네요
판결문 들으면서 진짜 엉망진창..? 조희대 대법원장이 xxxxxxxxx..
눈도 침침한 할배, 할매들이
6만쪽 분량의 자료를 읽었다고
에라잇.
10:2가 더 처참함.
엘리트 의식의 소름.
이재명이 서울대법대 였으면
결론은 달랐을듯.
양심을 지킨 2명의 법관에 경의를 표함.
아직 정의는 살아있네요
대법화이팅!!!
2분 재판관님들 양심판결도 양심판결이지만 논리도
조희대와는 비교할수도 없게 탄탄해요.
이런분들 임명해주신 문대통령의 혜안에 다시금 고개 숙입니다.
기록도 제대로 못읽고 혹은 안읽고
판결을 할거면 저자리에 도대체 왜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까지 자멸하는지 모르겠네 조희대...
창피해서 이글 지우겠다.ㅜㅜ
지지율에 쫄아서 고등법원에 넘겼대ㅜㅜ
삼심제는 들어는 봤나ㅜㅜ
판결문 읽을 능력이 안되보이는데.
이래서 어쭙잖게 아는척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부끄러움을 모르니
ㄴ 내 글을 비판하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상스러운 욕만 찍찍 거리는 너 211.205.xxx.145 통피쓰긴 하겠지만 털끝만큼이라도 허위사실 써봐. 선거법 위반 무서운건 오늘 봤지요? 내가 꼭 신고해 줄게요^^ 삼심제 좋은거 느껴봐요ㅎㅎ
ㄴ내 글에 많이 긁히긴 했는데 반박할 근거를 하나도 못가져오네?ㅋ 211.205.xxx.145 무식한 부들부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