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꼬시다]

항소심 법원 "혐오하거나 반인륜적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2165?sid=10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2165?sid=102

[우왕]

굿 뉴스입니다
사람이길 포기한것들에게
더 심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못된 것]

가족당 일억도 모자란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ㅉㅉ

[우리]

우리아파트 살다가 이사갔는데
진짜 인성도 별루에 인상도 과학이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탄핵인용기원)영통]

우리 집안에 교사가 많은데

언니의 남편이 새누리당 지지자라서
세월호 사고 때 놀러가다 죽은 애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인간 아니게 보이더군요

교장인 오빠도 그 순간 가만히 있어서 놀랬어요.
학교 교장들이 국힘 지지자들이 많아서라지만
수학여행이 교육과정 계획에 잡혀서 간 건데..

놀러간 애들이라는 용어로 댓글 여론 심리전을
그 때 새누리당이 만든 듯
그 때 무지성으로 그 여론에 놀아나던 새누리 지지자들

[less]

꼴좋다.. ~~~~

[오~]

통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