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했다...헌재 '4월 선고' 가능성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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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JTBC는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결은 평의의 마지막 단계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확정하는 최종 절차이다. 통상 평결은 선고일 이전에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에 이뤄지기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6일 선고일을 공지하고 금요일인 28일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고 기일 일정에 대해선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뒤바뀐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고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4월 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21일 YTN '뉴스NOW'에서 탄핵 선고 일정이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가 있고 27일에는 일반적인 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보면 스케줄이 빡빡하다"며 "다음 주에 탄핵선고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24일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도 중요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을지는 예측을 못 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선고할 수 있는 건 빨리 선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좀 더 숙고를 한 뒤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관측했다.

 

 

[ㅅㅅ]

써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28일까지는 하겠죠. 다음주 화목금 중에는

[어휴]

조세일보는 또 뭔가요.
이것들이 정말 군불 때나요.

[세금으로]

돈 받으면ㅅ서 뭔 지랄인지

[정시 퇴근]

기사 나오던데?

두달동안 뭐하고?

[칼퇴한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보네요.

[두명]

퇴임때까지 시간 끌기 가나요?

[..]

우리나라가 무서워요.

[ᆢ]

헌재가 왜 있어야 하나요
존재가 의심 됩니다

[헌재는]

직권상정 절차라는게 없을까요?

[웃기고]

자빠졌네.그건 핑계일뿐 지연할려는거 다 보인다

[최우선으로]

한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 해 놓고..

지금껏 뭐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 뻔뻔하네..

[헌재]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미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며
뭘 한거죠?
속터져요 ㅜㅜ

[...]

구한말 조선 팔아넘긴 것들이 판사들임ㄷㄷㄷ

[헌법제1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끌면
국민 어느 누가 헌재를 신뢰할까

[..........]

와 미쳤네ㅜㅜ이렇게 몇명의 손에 대한민국국민들이 고통받고,죽어야하는가?

[와우]

국민을 희롱하는 헌재 미쳤다

[...]

무시합시다. 우리 ㅅ님들게 하려는 수작질 선동하는 신문 같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광장으로 나갑시다. 꼭 파면된다.

[파면하라]

판새 새끼들
헌재 해체

[파면]

국민들 70%가 파면이라는 것을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건지 ㅡ해도해도 너무하네

[..]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하기엔 상식밖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대비 해야할 거 같은대요. 석방도 그렇죠. 석방되리라 예상 못했잖아요.

[어휴]

미친것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상황에선 젤 나쁜놈들

[ㅇㅇ]

조희대가 픽한 김복형 재판관을 유심히 봅니다.
전 재판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