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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에 위헌을 저질러도 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줬네요...

깨몽™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5-03-21 19:34:14

이렇게 명확한 위헌, 탄핵 사유에도 이렇게나 심사숙고(라고 쓰고 '질질 끌기'라고 읽습니다.)하면서 온갖 꼬투리에 대한 명확한(이라고 쓰고 '쓸데없는'이라고 읽습니다.) 반론까지 준비해 주고 있으니,...

 

최소 임기 끝나기 서너달 쯤에 내란이건 반란이건 위헌이 될 만한 짓을 저지르고 탄핵이 되어도,

여당 동원해서 탄핵 막으면서 시간 끌고

탄핵되어 헌재로 넘어 가더라도

더 꼼꼼히 살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시간 끌고

앞선 선례 봐서 다시 살펴 달라고 해서 시간 끌고

해 볼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다 주장해서 시간 끌면서

퇴임 날짜까지만 탄핵 심판 절차를 미루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사 퇴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절대 밑질 수 없는 투자 아닙니까?

 

“성공하면 영구 집권, 실패해도 무사 퇴임 아입니까!!!?”

IP : 112.162.xxx.2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썩은 것들이
    '25.3.21 7:56 PM (218.39.xxx.130)

    고위직에 않아
    법을 주무르며 국민을 능욕하고 있다.

  • 2. 검사판사출신
    '25.3.21 8:27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대통은 다시는 못나올껍니다
    전국민 학을뗀다

  • 3. 글게요
    '25.3.21 9:00 PM (211.117.xxx.159)

    나라혼란을 부추기고 더 키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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