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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큰일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25-03-15 10:23:47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859?fbclid=IwY2xjawJBtbNleHRuA2Flb...

 

계엄을 안할수가 ..없는 경제상황?

IP : 210.222.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5.3.15 10:26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조 단위 세금을
    지멋대로 쓴
    기재부장관은
    전혀
    책임아
    없나요?

    우리나라 법
    증말
    희한하네????

  • 2. ....
    '25.3.15 10:28 AM (61.77.xxx.254)

    세수는 펑크났는데 추경도 못해
    국채발행도 못해
    비상상황이긴 했죠
    돌려막기...외환기금도 손댔다했죠

  • 3. 최상목
    '25.3.15 10:29 AM (1.252.xxx.65)

    와 이놈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
    니 죄가 너무나 크다

  • 4. 굥거니아바타
    '25.3.15 11:30 AM (121.121.xxx.213)

    최상목이 나라에끼친 해악이 너무나크네요

  • 5. 역사에 기록
    '25.3.15 12:22 PM (185.54.xxx.43) - 삭제된댓글

    내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ㅈ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지귀연, 심우정 등과
    혹여 헌재재판관 중 인용반대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역사기록으로 박제해야합니다.

  • 6. 걱정
    '25.3.15 12:56 PM (185.54.xxx.20)

    사무라이 채권 발행해서 우리나라 경제 한 끝을
    일본이 쥐게 만든 것도 수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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