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히틀러의 지하벙커에서의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황당무계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제명ㆍ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ㆍ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며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동을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입하여 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였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하여는 ‘인간성장애인’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발부가 잘못되어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아가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모두 국민의힘의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인사들이 벌인 모습들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선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의혹과 여론조사비용을 면탈하고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은 대의제 원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한 것은 그 자신과 국민의힘 공천비리사건의 수사를 군대를 동원하여 막으려 한 것이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훼손이 이와 같이 심각한데도, 국민의힘은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2024. 12. 5.부터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2024. 12. 3.에 드러난 내란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5.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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