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쟁심의로 헌재에서
자동1명 추가 임명시키면
곧바로 9명 완성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내란공범 최상목은
이런 후일을 생각치도 않고
무작정 1명 탈락 시킨이유가
오로지 시간끌기가 목적인가요
세상에 살다살다 내가 헌법까지 공부를 하게될줄이야
누구좀 아시는 82님 계시나요
궁금해죽겠습니다
권쟁심의 소요 기간과 헌재직권 자동 1명 임명인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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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헌재에서 곧바로 1명 임명한다는 뜻이요?
///////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24-12-31 21:34:08
IP : 110.10.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4.12.31 9:37 PM (218.49.xxx.99)결국 최상목이 눈치보다
나머지 한명 싸인 한다네요
썩열이 감방가면 대세가 기울어
최상목이 살려고 한명 마저
싸인한대요2. ....
'24.12.31 9:39 PM (223.39.xxx.117)일단 순서가
윤씨 체포 구금이우선이겠네요3. 그럼
'24.12.31 9:42 PM (219.255.xxx.120)상목씨가 그렇게 될걸 알면서도 차마 내손으로 임명만은..
그런거에요????4. ㅅㅅ
'24.12.31 9:44 PM (218.234.xxx.212)국회 권한쟁의가 필요적 변론주의로 알고 있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마은혁 판사님이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내주시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까지 함께 걸어서...
사실 워낙 예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누구나 정확히 모를거예요. 민주당 쪽 대응을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5. 지금은양다리?
'24.12.31 10:00 PM (59.19.xxx.187)역시 기회주의자답네요
윤석열 체포되면 나머지 1명도 할려나?6. 권한쟁의
'24.12.31 10:01 PM (219.255.xxx.120)1~2주면 결정난대요
오래 걸리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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