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그래서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뭔데???
https://theqoo.net/hot/3541139100
포스팅 길어 보여도 읽는데 딱 5분 걸렸어요. 대충 요약하면 아래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쌀=국민주식=식량 주권의 문제이므로 정부 관리 필요.
2) 쌀을 무조건 사주면, 생산량 늘려서 돈 받아가는거 아냐?
: 쌀은 정해진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서만 재배가능. 즉 최대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음
: 이번 양곡관리법에는 수요 예측해서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생산량 관리도 포함. 그래도 공급초과가 발생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는 것
학교 다시 댕기셔야겠네.
요약이 아니라 답을 정해드린다..인뎁쇼
왜 문재인 정부때는 통과 안 시켰나요
그 때는 통과 안 시키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건가요
2008년 세계적인 원자재가격의 상승,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옥수수 수요증가와 투기자본의 농간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등하자 30여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고, 20여개 국 이상이 곡물수출 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했다. 2010년 동유럽 폭염으로 밀 작황이 악화되자 당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와 3위 수출국인 러시아가 곡물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프리카 저개발국이 고통을 겪었던 바 있다. 또 2019년 코로나19의 발병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곡물의 이동을 금지시킨 바 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더구나 향후에는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요인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식량의 자유무역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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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할 때는 내용도 자세히 봐야죠
요소수처럼 수입에 의존하면 난리납니다.
첫댓 박복은 여기서도.
저 링크의 게시물을 읽어는 보시고 다는 댓글인가요?
그 포스팅이 이런 요지를 가지고 있다고 요약한 것인데, 뭔 답정너 취급이세요?
둘째 댓글님
저 포스팅에 따르면 기재부가 테클 걸어서라고 이해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가 정말 괴상한 짓 많이 했죠. 나라에 돈이 없다더니 정권 바뀌니 50조가 어머, 여기 있었네 하고 나타나지를 않나
부실 대기업, 건설사, 부자 감세 할 때는 나라 재정 튼튼한데
왜 전국민, 서민, 농민 지원할 때만 휘청이는게 국고인지
지금도 초과생산량 수매해서 가격유지하고있죠
다 소비못해 사료로까지 쓰고요
근데 남아돌면 생산자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지
쌀만 생산하는대로 전량 의무 수매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작물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 농부들은
쌀농사로 더 몰리고 정부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민법개정까지 더해지면
중국인들 한국 들어와서 농촌 정착하면 혈세로 안정된 수입 보장해주게 될 수도.. 지금도 조선족도 농촌지원혜택같은거 다 누리고 있을걸요
지금 남아돈다고 쌀 수입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쿠시마산 쌀 수입해서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