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710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857 셀프염색후 머리감을때 장갑끼나요?? 4 궁금이 06:00:48 475
1746856 3억대 초중반 아파트 있나요? 5 ^^ 05:44:46 936
1746855 못 난 자식! 5 부모 자식관.. 05:41:26 941
1746854 대장내시경 약 먹고.. 콧물 05:13:02 346
1746853 실습 지긋지긋하네요 5 tkghlq.. 05:11:22 1,593
1746852 노란 봉투법 반대청원 부탁드립니다 21 지금44프로.. 04:47:39 1,235
1746851 마피·무피도 속출…대출 규제 후 분양권 거래 '반토막' 3 02:36:28 1,752
1746850 청약홈에서 본인인증 확인 문자가 왔어요 4 01:46:59 1,468
1746849 짜장매니아의 짜장면 추천 17 짜장면 01:36:02 2,262
1746848 방금 뉴욕 주작이죠? 19 뉴욕뉴욕 01:23:30 5,350
1746847 윤상현이 친일파 집안이라네요 15 01:12:24 3,194
1746846 네이버페이 줍줍 9 ........ 01:11:25 718
1746845 노재헌이 장준하 선생 추모식 참석 4 ..... 01:09:04 1,309
1746844 한겨레 왜 이러나요. 22 .. 00:51:52 3,419
1746843 트럼프는 사실상 그냥 러시아 편이네요 6 ........ 00:49:48 1,547
1746842 엄마한테 어렸을 때 예쁘다는 말 자주 들으셨나요? 29 백설공주 00:32:42 3,055
1746841 고등학생 저녁 도시락 싸시는 분 계시나요? 8 ..... 00:32:39 783
1746840 노출 심한 사람은 왜 그런 건가요 9 이혼숙려캠프.. 00:26:56 2,312
1746839 폰에서 통역.번역 어떻게 하는거에요? 음성으로 8 AI폰 00:26:37 1,078
1746838 러닝하시는분들요 9 ^^ 00:25:26 1,407
1746837 모임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7 ㅇㅇ 00:22:01 1,634
1746836 망신스러워요 11 ... 00:17:59 2,933
1746835 마포아파트화재원인은 전기스쿠터 충전 19 ㅇㅇ 00:16:03 4,846
1746834 동서가 태극기집회 따라다니는데요 9 에라이 00:15:26 2,408
1746833 파인 촌뜨기들 재밌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해요. 5 . . 2025/08/17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