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123 어느덧 50이 코앞. 이제는 마음.. 17:48:35 35
1792122 50대 초보운전자 무슨 차를 살까요? 아반떼, 스포티지 등 고민.. 3 초보운전자 17:47:09 50
1792121 오늘 주식 대응 잘들 하셨나요? 3 .. 17:45:27 230
1792120 해가 많이 길어진거같아요… 2 입춘 17:45:04 76
1792119 베트남 유튜브 우리나라 헬.. 17:40:19 137
1792118 비트코인은 -40% 찍었네요 2 ........ 17:38:22 679
1792117 겨울철 환기 5분면 충분한가요? 2 ㅇㅇ 17:37:20 244
1792116 카페직원이 마스크 안쓰고ㅡ 4 ~~ 17:34:56 414
1792115 백내장도 오진이 있을 수 있나요? 1 .. 17:31:19 163
1792114 김건희 민중기특검 60억 지출…특활비는 내란특검이 최다 [세상&.. 10 .... 17:30:22 357
1792113 싼타페 좋아 하시는 분, 왜 좋은지 들려주세요! 온리 17:29:48 107
1792112 시립 문과, 경희대 문과 어디가 나을까요? 14 ... 17:26:00 437
1792111 배당주 . 3 ........ 17:24:16 497
1792110 몰입안되는 배우 있으신가요? 8 배우 17:23:57 664
1792109 도대체 검찰개혁 언제 하나요? 5 ... 17:21:33 240
1792108 금은 어떻게 될까... 3 ........ 17:21:01 649
1792107 청와대 "작년 특활비 7.4억 국고 반납…총 47.8억.. 4 와우멋지다 17:20:47 456
1792106 왜 설까지 주식 하락조정이라고 하시나요? 8 dd 17:17:53 1,083
1792105 생리끝나고 두통은 왜 그럴까요 6 .... 17:17:22 263
1792104 금etf 오늘 17:16:53 427
1792103 교복바짓단 수선비 보통 얼마나 하나요? 6 수선비 17:08:17 346
1792102 밀가루·설탕 9조 원 대 담합‥무더기 기소 2 9조라니 17:06:57 355
1792101 99.9% 찍혔는데 녹이니 65%? 17년 금 전문가가 알려주는.. ㅇㅇ 17:06:47 1,003
1792100 예비합격순위 좀 봐주세요 ㅠㅠ 4 모르겠다 17:04:43 725
1792099 한국금거래소 은 가격은 내일 내리려나요? 1 ㅡㅡ 17:02:45 44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