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566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083 서울 수도권에 다주택이신 분.. 있으세요? 1010 02:52:21 114
1793082 강원도 66세어머니와 37세,43세 세모녀 숨진채 발견 4 원주 02:19:41 991
1793081 김민석이도 합당으로 들어 온거 아세요? 9 .. 02:16:39 340
1793080 주식코인 불안해서 박시동티비 보는데요 1 아이고 02:03:58 535
1793079 미장 걱정하신분 편히 주무셔도 될듯 2 ... 01:47:48 1,252
1793078 추합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7 추합기도 01:41:40 394
1793077 앱스타인. 죽은 거 사실일까? 2 ㅡ 01:21:03 1,143
1793076 내과에 가야할까요 1 . . 01:20:36 312
1793075 에르노 패딩 직구 어때요? 궁금 01:19:53 197
1793074 지금 필수소비재 빼고 다 떨어짐 3 ........ 01:15:58 1,099
1793073 ‘새벽배송 족쇄’ 벗고 ‘쿠팡 독점’ 깬다…반격 나서는 대형마트.. 5 ㄱㄴㄷ 01:15:19 907
1793072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은 여러명입니다. 7 .. 01:15:09 239
1793071 가방하나 봐주세요 5 음 01:14:43 452
1793070 (조언절실) 한쪽 쌍꺼풀이 풀렸는데 이거 어쩌나요 오마이갓 01:14:00 192
1793069 오리털 패딩 비싼 건데 오리털 냄새나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5 Dd 01:09:54 326
1793068 90년생 tk남 아버지와 같은 삶 박살 2 ㄹ 01:05:39 669
1793067 귓볼뒤 볼록 혹이 생겼어요 2 ㅇ 01:02:42 463
1793066 시츄도 키워보신 분들 4 .. 00:52:29 337
1793065 민주당 추천 특검검사는 김성태 1심 변호중 사임했어요. 4 .. 00:48:29 337
1793064 예전 문꼴오소리 보는거 같네요 18 한심 00:48:07 846
1793063 비트코인 1억 깨졌네요 3 Ow 00:37:51 1,653
1793062 민주당 추천 내란 2차특검 후보가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였다네요 .. 5 -- 00:34:07 385
1793061 주식 코인 난리네요 16 ........ 00:29:37 3,569
1793060 조국 디스로 안되니 이제 이낙연까지 소환 ㅋㅋㅋ 32 .. 00:25:55 819
1793059 절친에게 2억 빌려줬는데 11 사기꾼 00:24:16 2,715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