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왜 이래요? 윤통에게 전화받았나?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 개편해서

법사위 권한 축소하겠대요

 

누구맘대로????

 

법사위 잘하고 있는데 

우원식 왜 이래요?

 

추미애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

우원식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필요…법사위 권한 축소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94973

 

법사위 권한 축소 필요성 강조…"'국회개혁특위' 만들어 검토할 것"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지, 형식은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데, 이것이 법안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법사위에 대해 어떻게든 갈등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개선해야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에 보내서 거기에서 하는 안(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에 간사들을 모아서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며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사위 개편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일이 아니지 않나요?
국회법을 수정해야 하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왜 21대 국힘 법사위때는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이 법사위장 되니 저러는걸까요?

[...]

당원들은 우원식 반대햇잖아요...

[국민들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중 추미애를 뽑는 사람이 많았어요.
추미애가 70%이상이면
우원식은 3.7%~6% 지지율이었던걸로 기억해요.

[....]

이언주 박지원도
다들 추미애가 해야한다며
박지원은 출마도 포기했는데
뜬금없이 우원식이 국회의장하겠다 나와서는...

[법사위권한]

법사위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은 맞죠. 법사위 통과가 안되면 법안 상정 자체가 안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통과되면 법안 상정하게 해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요?

[...]

그럼 상임위별로
국힘 상임위는 국힘법안만 통과시킬텐데
이게 국회정상화의 길인거 같아요?

[..]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발목잡는 역할 ( 다른 상임위 위에 하나 더 높은 역할) 을 해서
법 통과에 방해가 되니
그 역할을 축소 해야한다고 문재인대표시절에도 하던 얘기에요.
그걸 이제라도 한다니 잘 하는거고요.

[..........]

하..그 자리만 가면 인간들이 왜저리되지?
아오 추미애가 됐어야하는데..

[법사위권한]

법안 상정을 통과시키는 거지 상임위에서 통과된다고 바로 법안이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본회의 결의 필요하고요, 그동안 국힘당 법사위에 걸려서 상정조차 안된 민생법안들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여러 상임위로 길을 터놓는게 더 낫죠

[..]

잘 모르면서 반대하는 원글이 이상해요.
국힘 지지자에요?

[타이밍도 참]

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잘하고 있어서
한창 이슈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

[...]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발목잡는 역할 ( 다른 상임위 위에 하나 더 높은 역할) 을 해서 법 통과에 방해가 되니
그 역할을 축소 해야한다고 문재인대표시절에도 하던 얘기에요.
그걸 이제라도 한다니 잘 하는거고요.
2222222

[..]

정청래도 법사위 역할 축소 필요하다고 얘기 했었어요.

[대통령 시행령]

이나 거부권 관련 법도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의다 거부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속터져]

23일 추경호 요구에
24일에 우원식이 답변한 꼴이잖아요
ㅡㅡㅡㅡㅡㅡ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23/125570905/1
추경호, 우원식 의장에 “폭력으로 얼룩진 법사위…조치 촉구”

[dpgb]

법사위가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권을 벗어난 권한 남용으로
국회에서 마치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을
게속 뭉개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법사위의 권한 축소는 여야를 떠나 국회의 숙제가 된 지 오래됐구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맘대로 해도 괜찮고,
국힘이 위원장 하면 그러면 안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원식 의장이 원칙적이고 일관된 얘기를 한 건데
원글님이나 일부 댓글처럼 그런 과정과 팩트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루루 우원식이 나쁘다, 이러니 추미애가 했었어야 한다라고 떠들어대니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가 이런 거구나 보여주네요

[못났다]

대통령은 스스로 반쪽 국민 대통령으로 당당하건만, 국회의장은 민주당 당적 버렸나? 중립하면 뽑아준 국민한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정신 차리시길 !

[요상함]

법사위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니...
법사위하다 누가 맞았나요?
국힘이 맞았으면
이리 조용하고 저것들이 가만있을 리 없고
국힘이 때렸으면
지들이 때려놓고 폭력 조치 촉구 말을.?

[...]

바꿀수 있을 때 바꿔야죠.
그들이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데.

[...]

국회의장이 맘대로 바꾸는거면
국힘이 국회의장되면
다시 뒤집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
...
'24.6.27 9:52 AM (118.235.xxx.158)
바꿀수 있을 때 바꿔야죠.
그들이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데

[어머]

이럴줄 알았다...민주당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뭐하나
누구계파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

법사위가 너무 막강하긴 하죠
다른 운영위에서 만든 법을 법리만 검토하면 될걸 다 틀어 쥐고 식물 국회로 만드니 법사위가 운영위에 군림하는건 막아야죠 우원식의장이 욕 먹어도 할건 하려는듯

[ㅌㅌ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발목잡는 역할 ( 다른 상임위 위에 하나 더 높은 역할) 을 해서 법 통과에 방해가 되니
그 역할을 축소 해야한다고 문재인대표시절에도 하던 얘기에요.
그걸 이제라도 한다니 잘 하는거고요. 3333333333333

정치 훌리건들의 한계죠.
너 수박! 너 우리의 적!
결국에 모두를 니편, 내편으로 만드는...

[누구보고훌리건?]

ㄴ국힘 법사위 의원전원 출석거부, 전원퇴장
유상범 하는꼬라지 보고도
이런말이 잘도나오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