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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689
작성일 : 2024-06-05 14:58:06

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5 2:58 PM (220.85.xxx.147)

    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

  • 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

    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

  • 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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