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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529
작성일 : 2024-05-30 20:51:08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 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 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 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 7. ...
    '24.5.30 9:04 PM (223.39.xxx.94)

    잘없다고 들었어요

  •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 9. ...
    '24.5.30 9:30 PM (1.227.xxx.59)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 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 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 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 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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