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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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443
작성일 : 2024-05-30 20:51:08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7. ...
'24.5.30 9:04 PM (223.39.xxx.94)잘없다고 들었어요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9. ...
'24.5.30 9:30 PM (1.227.xxx.59)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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