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632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696 이명 치료 도와주세요 Mm 10:09:38 26
1799695 차세대 수면제 오렉신 나온대요 ........ 10:09:14 54
1799694 알고리즘으로 오정태는 정말 부인복이 많은거 같아요 1 ..... 10:00:30 366
1799693 합격 4분 만에 "채용 취소" 기사 11 ㅇㅇ 09:55:00 1,100
1799692 난방 전원 껐어요 2 ........ 09:46:21 672
1799691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네요 2 어흑 09:45:24 565
1799690 냉장고 사러가요 삼성? 11 꼬꼬 09:39:48 610
1799689 남편 미워서 5 남편 09:39:34 740
1799688 중앙남방 오피스텔 왔는데 2 주토피아 09:35:42 745
1799687 암환자 비타민B3 1 심봤다 09:35:42 387
1799686 이재명 대통령 너무 고마워요 13 09:29:28 1,290
1799685 아부다이와 두바이가 체류중인 관광객들 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3 oo 09:29:17 1,586
1799684 백수 남편 글 지워졌네요. 11 백수남편 09:16:12 1,562
1799683 내일아침 제주날씨 어떨까요? ........ 09:16:00 127
1799682 이언주 비판은 십자가 밟기라는 오창석 29 어이없다 09:14:25 801
1799681 이제 박지훈을 욕하면 4 .... 09:11:14 1,363
1799680 군대도 차별화ㅡ 육군 행정직 3 차별화 09:10:49 820
1799679 액체세제 최강자는 어떤 브랜드예요? 8 .. 09:07:23 822
1799678 나스닥선물 약 1% 정도 하락, 닛케이 2% 정도 하락 5 ㅅㅅ 09:02:35 1,120
1799677 공군은 어쩌다 그렇게 스펙 좋은 애들이 몰리게 된건가요? 29 ... 08:57:08 3,287
1799676 [속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제유가 8% 폭등 출발 5 ..... 08:55:21 2,111
1799675 한식에 기버터와 정제아보카도 오일 사용?? 4 아보카도 오.. 08:51:09 497
1799674 셀프 뿌염했어요 3 .. 08:50:55 549
1799673 공항사열, 군악대, 화동도 없는 조촐한 국빈방문? 2 역시이재명 08:40:33 1,236
1799672 수면유도제 약국? 7 궁금 08:38:09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