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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진국은 남에 집에 무단으로 살아도 처벌 안 받네요

조회수 : 2,720
작성일 : 2024-04-16 22:05:26

오히려 집주인 접근 금지 신청해서 못 오게 막고 

3년이고 4년이고 임대료 없이 살고 오히려 집주인이 나가달라 돈 엄청 많이 주면서 회유하네요 

노숙자들이 무단 점거해서 물 전기 난방비 안 내고 사는데 

방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한가요? 

IP : 110.70.xxx.9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16 10:07 PM (39.7.xxx.173) - 삭제된댓글

    선진국 나름이죠
    법을 악용하는......
    저런걸 선진국에서는...... 이라기 일반화하는 사람은 지능검사해봐야해요

  • 2. ..
    '24.4.16 10:09 PM (118.235.xxx.124) - 삭제된댓글

    헉 신기하네요 그게 가능해요?

  • 3. ....
    '24.4.16 10:09 PM (110.70.xxx.232)

    선진국에서 법을 악용하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런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일반화하는 사람은 지능검사해봐야해요

  • 4. 안무
    '24.4.16 10:10 PM (122.42.xxx.82)

    전기 수도 안끊나요?

  • 5. ...
    '24.4.16 10:11 P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도 남의땅에 아무나 텃밭 농사 짓는데 그거 땅주인이 함부로 훼손 못하지 않나요

  • 6. ㅇㅇ
    '24.4.16 10:12 PM (59.17.xxx.179)

    우리나라는 30년인가? 점유해야합니다.

  • 7.
    '24.4.16 10:14 PM (110.70.xxx.97)

    저런 사람 극소수 아니에요
    영국 부촌에 시세차익 얻으려고 집 사놓고 빈 집인 곳들
    저걸로 이슈 심했고 이제 미국이 저걸로 난리인데요

    시세차익 노리고 산 후 빈 집 인 집들 렌트라고
    딱 보이게 박아놓잖아요 엄청 난린데

  • 8. 우리나라도
    '24.4.16 10:18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집세 밀려도 못 쫓아내서 명도소송하지 않나요

  • 9. ..
    '24.4.16 11:13 PM (118.235.xxx.253)

    민주당

    이번에 임대차법 도 손본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 10. ....
    '24.4.17 3:28 AM (216.147.xxx.224)

    과장이 아니라 사실인걸요. 오랜기간 불법점유해서 살면 실질소유자/이용자가 되어서 집주인 내지는 땅주인이 함부로 못쫏아내요.

  • 11. 그게
    '24.4.17 4:07 A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유럽국가들 겨울엔 못 내보내는데 악용하는거죠 ㅜㅜ
    제가 살았던 나라는 주로 사회주의자 (?) 그런 사람들 창문에 자기들 상징 깃발 꼽고 살아요.
    집도 개판 만들고 골치더라구요. ㅠ

  • 12. 00
    '24.4.17 5:05 PM (59.7.xxx.226)

    우리나라는 안그래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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