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내세우는 근거는 세가지 자료입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하지만 이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2000명 못밖은 적 없고 750~1000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아래는 이를 지적한 동아일보 기사 사설
▶尹대통령의 매년 2000 증원 근거 사라져 (동아일보 기사+사설)
요약/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라고 내세우는 보고서 만든 3인은 '750~1000명이 바람직하다' .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정현 KDI 연구위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1/123632133/1?ref=ma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1/123632013/1?ref=main
다음은 연구서 작성 당사들의 말 입니다. (젤 위 링크)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윤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선거 두어 달 앞두고 극력 반발이 뻔한 2000명 증원을 던져 놓고
강경대응을 통해 지지율 상승만 즐긴다면 여러가지 후유증이 단기 중기 장기 적으로 엄청나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