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80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469 노은희 보앙주 가보신분 ? 궁금 02:32:15 86
1805468 방탄은 하이브와 몇년 계약인가요 20 ?> 02:12:04 425
1805467 살 많이 빼서 옷장정리했어요 2 개운 02:02:04 341
1805466 라꽁비에뜨 버터 내일까지만 할인이요. 1 .. 01:22:13 607
1805465 대학생 아들 방에만 있어요. 4 .. 00:51:28 1,534
1805464 치매간병보험 이 설계 어떤가요? 3 노후준비 00:48:19 403
1805463 방수 천 소재..캐리어 추천 부탁합니다. 3 보라 00:44:33 186
1805462 내일 주식시장 걱정에 잠이 안오네요 8 애간저 00:36:28 2,197
1805461 마운자로 중학생 비만에게 4 생각하기 00:30:57 794
1805460 연애하고 결혼하고 7 ..... 00:26:21 781
1805459 서울 집값오른게 왜 문재인탓? 오세훈 공이 더 커요! 9 00:05:33 643
1805458 자녀배상책임 보험 누수시 보험 적용 되나요? 7 ㅁㄴㅇ 00:03:09 459
1805457 인천공항 택시 말인데요 5 택시 2026/03/29 821
1805456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의영의 집 어딘가요? 3 예쁘다 2026/03/29 1,327
1805455 부추나물할때 방아잎 넣어 보신 분 텃밭 2026/03/29 211
1805454 서민석 공천받고 싶어서 박상용녹취 이제야 공개? 5 정청래측근왜.. 2026/03/29 968
1805453 왜 사과는 수입을 안하나요? 27 ..... 2026/03/29 3,201
1805452 허각 목소리 너무 싫은데 5 2026/03/29 2,197
1805451 요즘은 출산선물 어떤걸 하나요? 2 .. 2026/03/29 401
1805450 경도가 뭐에요? 3 ... 2026/03/29 3,069
1805449 요즘 시끄러운 일 많은 지역에서 자라고 보니 6 속상... 2026/03/29 1,246
1805448 결혼지옥 무무부부 .... 2026/03/29 1,676
1805447 옆 자리 직원분이 언젠가부터 말도 안걸고 피하는 느낌인데요 6 중고신입2 2026/03/29 2,102
1805446 50대 인생팬티 찾아요 7 빤스최고 2026/03/29 2,754
1805445 박상용 증거들 쏟아지는데 유독 조용한 인물 10 .. 2026/03/2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