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824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0164 불타기 못하는것도 주린이 특징이겠죠?ㅠ ㅇㅇ 10:29:07 38
1810163 카뱅 포춘쿠키 열어보세요 카뱅 10:28:57 19
1810162 검사들ㅡ이재명은 정치하면 안되는사람 1 뉴공남욱 10:28:52 28
1810161 죄송합니다. 주식(포스코홀딩스) 1 로즈 10:27:47 121
1810160 한온시스템 주식 ... 10:27:36 66
1810159 남편이 단타하고 놀라고 2000줬어요 2 익명 10:26:06 293
1810158 다친 무릎)한의원 침 vs 정형외과 물리치료 치료 10:25:11 25
1810157 밥대신 빵 안좋을까요? 2 ㅡㅡ 10:24:51 93
1810156 김용남 유세 방해하는 야비한 조국당 유세 3 질린다 질려.. 10:23:56 78
1810155 냉동실에 10개월된 체리 먹어도 되나요? 2 000 10:23:10 64
1810154 50대 중반 생리 ㅇㅇ 10:21:56 134
1810153 이제 금쪽이들이 대학에 왔어요. 1 집에서설아 10:16:49 557
1810152 이따 배스킨 라빈스 시킬건데 뭐 선호하세요? 9 아이스크림 10:15:41 186
1810151 카톡 안하는 사람. 집에만 있는 사람? 4 독꼬다이 10:13:50 346
1810150 LG전자 주식 6 .. 10:12:26 657
1810149 월배당 5백 정말 가능할까요? 9 따박따박 10:11:30 619
1810148 닭가슴살 샀는데 조리법.. 7 == 10:09:23 143
1810147 김경록 PB 페북. JPG 3 빨간아재만큼.. 10:09:14 260
1810146 부모님 항암하시면 2 도움 10:07:03 249
1810145 한심...주식 피곤하네요. 4 ... 10:05:58 1,156
1810144 정원오도 오세훈한테 발리겟군요 25 ㅇㅇ 10:05:20 625
1810143 조국 검찰보완수사권 찬성론자 2 팩트 10:03:04 88
1810142 30만전자, 200만닉스 코앞이네요 6 ,,, 10:00:26 776
1810141 김경록피비가 명민준에게 경고 12 ㄱㄴ 09:51:07 673
1810140 핸드폰에서 82접속이안되요 4 봄밤 09:49:28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