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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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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사건을 보니 검찰을 다시보게됨

... 조회수 : 4,584
작성일 : 2023-09-11 23:34:55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너무 편향적이란 말이 나와서

요즘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동구조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학교의 아동학대조사기관 역할을 했다는 것에 진짜 놀랐고 조사방식이나 조사결과에도 충격이었네요.

 

관심을 가진 이유.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에 오랜기간 후원을 하고 있는지라.

 

근데 경찰은 이 엉터리 조사결과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또는 법적 검토나 하였는지도 의심스럽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결국 검찰에서 스크리닝 했다는 뉴스를 보고선, 과거 80년대의 수준낮은 경찰의 모습이 떠올라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이 기소의견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꼬.

 

그나마 진짜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런 민생사건에서 만큼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검찰이 법률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줬다는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월이 흘러 경찰의 인적구성도 상향되고 수준이 올라갔으니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제는 수사를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닌가 싶어 참 씁쓸하기만 하네요.

 

IP : 118.235.xxx.15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9.11 11:35 PM (116.125.xxx.12)

    정치검찰이 문제죠
    김기춘 윤석열 한동훈 라인요

  • 2.
    '23.9.11 11:36 PM (118.235.xxx.117)

    검찰 하는 짓을 봐요
    때는 무슨 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지
    검찰 해체가 더 시급하구만

  • 3. 몰타, 안도라
    '23.9.11 11:38 PM (211.234.xxx.209)

    그런 작은 나라에
    왜 법무부 장관이 엑스포 홍보하러가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대요.

    그리고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보는것도 이해는 안 되구요

    그 장모 390억 잔고위조죄에서 사기죄빼서 1년 구형한것도 이해 안 되구요.

    원글님이나 일반 국민이 390억 잔고위조해서 대출 받으면 최소 6~7년이상 나온대요.

    주가조직 소환도 안 하는건 또 말해 모하구요?

    굥정하죠?

  • 4. ㅎㅎㅎㅎ
    '23.9.11 11:45 PM (118.235.xxx.117)

    압색만 수백 회를 하는 검찰

    이거는 어때요???

  • 5. ...
    '23.9.11 11:48 PM (1.234.xxx.165)

    근데 오늘 아동구조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학교의 아동학대조사기관 역할을 했다는 것에 진짜 놀랐고 조사방식이나 조사결과에도 충격이었네요.

    ------
    조사결과만 들었지 무슨 연유인지, 조사방식은 어떤지 하나도 모르시지 않나요?

    아동학대조사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해왔고 대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하나를 세이브더칠드런 법인이 운영한 겁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조사를 한게 아니고 조사를 담당한 기관을 위탁운영한거예요.

    조사방식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 따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학대라고 해서 검찰이 다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검찰이 무혐의라고 했다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실제 학대 중 검찰기소율은 아주 일부거든요.

  • 6.
    '23.9.11 11:48 PM (222.235.xxx.9) - 삭제된댓글

    어느집단이나 문제 부류가 있듯이 정치검찰이 문제죠

    이글에도 나타난 정치댓글

    그리고 구형은 판사가 하는거에요. 판사가

  • 7. ..
    '23.9.11 11:49 PM (118.235.xxx.153)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건 말고요. 이번 사건과 같은 일반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전문성에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 8. 그렇죠
    '23.9.11 11:49 PM (118.235.xxx.117)

    판사도 정치질을 하니 문제

  • 9. 그렇긴해요
    '23.9.11 11:52 PM (106.102.xxx.143)

    업자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실 전문분야 사건은 덤프분량 자료를 검토조차 못하는 집단에 일임하는건 위험하죠
    어디나 썩은 부분은 있는거고. 버닝썬 롤스로이스건 한 구역만 봐도 뭐 썩어문드러져서 제대로 돌아가겠던가요

  • 10. 그래서
    '23.9.11 11:52 PM (118.235.xxx.117)

    정치질하는 검찰
    정치질하는 판사
    때가 언제쯤일까요?

    지금 시국이 어떤지도 모르지 않죠?
    검찰공화국인데

  • 11. ....
    '23.9.11 11:56 PM (223.62.xxx.56)

    글쎄요...

    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안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더 많지요.

  • 12. ..
    '23.9.12 12:00 AM (118.235.xxx.153)

    1.234.님께.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아동구호 전문기관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조사할려면 적어도 교육하는 선생님들로 조사관을 꾸려야 전문성있게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겠죠? 이건 기본상식입니다. 오죽하면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기록으로 남기셨겠나요?

    오늘 세이브더칠드런과 초록우산에 후원해지할려고 수십번은 전화했는데 다 연결이 안돼서 해지를 못했거든요.

    자동이체 걸어놓은 통장에서는 해지가 불가하고 그 기관에서 해지해줘야 하는데 전화연결은 안되고.

  • 13. ..
    '23.9.12 12:04 AM (118.235.xxx.153)

    수정합니다. 교육하는 선생님들과 법률적 전문성있는 분들고 조사관을 함께 구성해서 조사해야겠지요.

  • 14. 그선생님이
    '23.9.12 12:10 AM (118.235.xxx.197)

    그 선생님이 수년간 세이브더 칠드런에 월 3만원씩 후원했다고 합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찌 저러나요?
    https://m.yna.co.kr/view/AKR20230911067800004

  • 15. 검사 기소율
    '23.9.12 12:12 AM (211.234.xxx.63)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는지?
    검판사중 기소 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궁금

  • 16. 분명히
    '23.9.12 12:12 AM (118.235.xxx.197)

    세이브더 칠드런 대상으로 소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법인이 운영했는데 거기는 이름이 세이브더 칠드런 아니니 자기 소관 아니라고 발 빼시려고요?

  • 17. ...
    '23.9.12 12:20 AM (39.7.xxx.104)

    이번 일 이후로 후원금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보면 민심이 가늠되겠지요

  • 18. 저기
    '23.9.12 12:22 AM (118.235.xxx.197) - 삭제된댓글

    통화가 안된다네요. 끊고 싶어도

  • 19. ...
    '23.9.12 1:48 AM (211.234.xxx.232)

    그래도 정치 검찰은 싫어요

  • 20. 노노
    '23.9.12 3:18 AM (112.147.xxx.62)


    '23.9.11 11:48 PM (222.235.xxx.9)
    어느집단이나 문제 부류가 있듯이 정치검찰이 문제죠

    이글에도 나타난 정치댓글

    그리고 구형은 판사가 하는거에요. 판사가
    ㅡㅡㅡㅡ
    아니예요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예요
    판결을 판사가 하는거죠

  • 21. 맞아요
    '23.9.12 7:29 AM (211.36.xxx.193) - 삭제된댓글

    일반서민들이 살다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그나마 검찰이 경찰보다는 나을 확률이 높아요.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요. 검수완박이 진짜 더 나은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 22. ...
    '23.9.12 7:47 AM (1.234.xxx.165) - 삭제된댓글

    세계 어느나라도 아동학대 판정을 교사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하지요. 그 조사관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하다가 이제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이게 원글이 말하는 조사관입니다)가 합니다. 민간기관이라고 권한이 없어 학대판단과 예방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나마 공무원들도 못하겠다 그러는게 간신히 끌고 가는 중입니다.

    제 눈에는 학교와 교육계 책임있는 사람들에게는 화살을 못돌리고 외부의 기관을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 23. 음.
    '23.9.12 11:04 AM (218.50.xxx.110)

    검수완박하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하더군요.
    박상수변호사라고 꾸준히 학폭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https://www.fmkorea.com/447622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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