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인간 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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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이유는 “인간 존엄성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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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적극 활용해야 할지를 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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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m.mk...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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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석방될까봐 잠못자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누굴위한 인권인지 참나..울나라같이 형 낮은 나라에서 가석방없는 종신형받을정도면 얼마나 흉악범일지 상상도 안가는데..

[정경심 교수만]

가석방 안 해주잖아요.
형기 2/3 채웠는데

군사기밀 누설도 두달만에 사면해 주면서
선거법 위반은 이번에 세달만에 사면해 주고

그게 공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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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들만 안 해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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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받았던 특혜들은 생각 안하나요? 자식들 청탁한다고
동료교수들한테 전화하고.. 대선까지 꿈꿀정도위치에서
나락을 갔으면 본인 책임인거지? 얼마나 더 공정해야하나요?
정치병 환자인가? 진짜 답없네.

[범죄자들이]

침해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쩌고
범죄자들의 존엄성만은 지켜주라고?
민주사회 좋아하네. 범죄사회 아니고?
허울 뿐인 민주 진보 이젠 듣기 역겨워지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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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이래서 싫어.
사형도 안된다. 오심의 위험성 때문에 사형 안되는건 ok.
그런데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들의 천국.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진보.

[ker]

존엄은 무슨
악독한 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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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놀랍지도 않네.
개소리 전문 미친 것들.

[죽은 사람들은]

어쩌라고오

[민변인지]

똥변인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인권은 어쩌고 가해자타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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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주세요.
가해자가 더 보호 받는 세상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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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흉악범죄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거라고 하니ㅡ
그럼 흉악범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2로 똑같은 행위로 처벌하고
살인범은 사형시켜서 사회로 방출하면 되겠네요.
그럼 인간의 존엄은 지키고 범죄자 수감에 드는 세금도 줄이고 일석이조~

[진짜]

이 사람들 가족이 너클로 이마함몰되고 죽어야지 이분들 정신차리려나요.

[피해자]

피해자가족들 생각하면 감정이입이돼지만 현재

법집행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안들어

서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강력범죄가 무슨 봇물터지듯 일어나는건 사

형이 실행되지 않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범죄가]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는 않으니 저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쿠데타 등 국기문란사범은 제외해야 됨.

[심신미약]

2006년 어버이날
스토킹하던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어머니 칼로 18회 여자 19회 총 37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재명 조카 김모씨 이름이 김대용이구나
이재명 친누나 아들 살인마 김대용을 이재명이 심신미약 주장해서 감형해 줌
https://twitter.com/groovetanpopo/status/1687661424754266112

[지들이]

범죄저지르면 국선비 받고 변호해줄 사람이 줄까봐 저러는 건가요?
성범죄자들 풀어주면 재범 삼범하고
여친 때러 죽여도 상해로 몇년 살고 나와도
기타 성범죄나 경제사범들 솜방망이 처벌해도
문제제기 한번 안하던
이건 뭔가요? 이게 좌파의 민낯인가요?

[그래서]

페스카마호 선장처럼 다 풀어줘야 하는 거에요?

[ᆢ]

피의자하고 살림살고
피의자들 델다 대통령하고 일하던데
저런 검사는 좋다고 2찍이냐

[...]

일베팍 퍼오는 일베충은 칼부림 쉴드치던데요.

[흠]

죽은 사람은 하나 뿐인 삶이 아예 박탈되어 세상에서 없어졌는데 살인자의 신체의 자유를 향유할 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고의로 살인을 하고도 풀려날 기회를 준다면
그건 살인자를 위한 법일뿐..

[ᆢ]

민변에서 말하는 인간은 오로지 가해자뿐인가?
나쁜 놈들.

[ᆢ]

증거확실한 흉악범은 무기징역 때려야
우리나라 인권은 범죄자보호인권으로 특화되고있는 현실

[ㅇㅇ]

변호사들이 생각이 있는건지 ㅠ 인권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고싶으면 범죄 안저지르면 되지,,,욱하는거 다 참고 또 참으며 다들 살고있구만

[자기들은]

지하철 안타고 신림역 안걷고 공원 안걷고 원룸에 안살고 골목길 안걸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