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예타안에 대한 평가가 왜 극단적으로 바뀌었는지 해명하라

[길벗1]

국토부는 예타안(원안)에 대한 평가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해명하라

                                                                     2023.07.25.

국토부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가지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그 동안 국토부와 원희룡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국토부가 변경안을 억지로 정당화 하기 위해 예타안(원안)을 평가절하하거나 종전의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하는 이상한 짓을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와 원희룡이 부정했던 향후 양평고속도로를 연장하여 양양고속도로 설악까지 연결할 계획이 있음도 국토부 자료는 말해 주고 있다.  

먼저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검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아래에 첨부하니 보기 바란다.
2022년 6월과 7월에 국토부가 보고한 노선검토안을 보면, 예타안에 대해 1)교통안전성 양호(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양호), 2)과업연장 최소, 교량, 터널 등 구조물 최적화, 3)산지훼손 최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훼손 최소화, 4)수도권 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을 최단으로 연결하여 경제성이 우수하고 시점부 감일 및 교산지구와 연계 용이한 노선이라면서 다른 대안 두 가지(종점이 남양평IC, 강상면 병산리)에 비해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의 노선검토안을 보면 예타안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다.
종전에는 교통안전성이 양호했다고 했는데 불리하다고 평가하고, 종전에는 산지훼손이 적고 상수원 보호구역 훼손이 최소화되는 안이라고 했는데 산지훼손이 과다하며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통해서 환경부와 협의 지연 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이 바뀐다. 6월과 7월에는 예타안이 터널로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 산지 훼손이 적고 상수도 보호구역 훼손도 적다고 기술했는데, 9월 들어서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양서초와 국수마을 근접 통과와 대아마을 전원주택단지 저촉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변경안(검토1안)은 교량이 더 많아 마을과 주택을 더 많이 지나는데 그런 지적은 전혀 없고 종점에서의 이런 측면만 두 안을 비교하고 있다. 

2022년 7~8월 사이에 국토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똑같은 예타안을 두고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나? 
이 시기에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것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 같다. 6월 1일 지선에서 당선된 국힘당 소속의 전진선 양평군수가 7월 1일에 취임하고, 7월에 국토부가 제1차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양평군이 (1안은 예타 노선) 2안으로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는 회신을 보낸 것은 노선변경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월 29일의 국토부의 노선검토안을 보면 예타안에 대해서는 더 노골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대신에 강상JCT를 하는 변경안(검토1안)을 강력히 밀고 있다.
그 동안 노선검토안에서는 예타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교통안전성(기술성),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사회성), 경제성 항목이 아예 사라지고, 환경성에 대해서 종전(6월 7월)과 정반대의 평가와 함께 종점부가 양서면이라 접근성이 불량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변경안(검토1안, 강상면 종점)은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해 기술하고 있다.
9월 이후부터는 예타안에 대한 평가는 부정 일색으로 적어놓고, 12월 들어서는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아예 최적안이라고 확정해 놓고 있다. 

이 국토부 자료를 보면, 향후 양평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의 연결 계획이 없다는 원희룡과 국토부의 주장이 생구라였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7월까지 검토안에 예타안이 양서면 종점으로 한 이유가 향후 양양고속도로 설악까지 연결을 염두에 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강상면 종점으로 바꿀 경우 양양고속도로 연결을 할 수 없음으로 예타안의 장점이었던 이 점을 비교표에서 빼버리고 마치 양양고속도로와 연결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시흥-송파고속도로가 하남에서 양평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라 향후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에서 양양고속도로 설악까지 연결하면 춘천, 양양 등의 북부 강원도 지역은 양양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시흥/송파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를 통해 신호 하나 받지 않고 직통으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춘천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

국토부와 원희룡은 왜 2022년 7월까지의 예타안에 대한 평가와 9월 이후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는지 해명하고, 양양고속도로와 연결 계획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