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연령도 이참에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이야기한거 같은데 아직 국회 통과 안됐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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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해요.
.... 조회수 : 572
작성일 : 2023-07-24 11:52:47
IP : 211.234.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3.7.24 12:2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촉법 8세면 되죠 요새 애들 똑똑합니디
2. ...
'23.7.24 12:29 PM (125.130.xxx.125)동감입니다.
촉번소년 연령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3. ㅎㅎㅎ
'23.7.24 12:44 PM (1.223.xxx.233) - 삭제된댓글한동훈이 추진하면 민주당은 기계적으로 옳은 말도 반대할걸요
4. 동의
'23.7.24 12:58 PM (210.0.xxx.206)금쪽이로 불리는 아이 불과 4학년이던가요?
10세로 낮추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이 문제 일으킨 사안은 보호자.양육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하구요
미국 보니 보호자.양육자가 일 주일에 한 번씩 반성문도 써 가더라구요5. ....
'23.7.24 3:22 PM (110.13.xxx.200)촉법소년도 그렇고 양육자도 같이 처벌하든지 해야해요.
아직 미성년이니 부모도 책임제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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