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간 살인범이 20년 밖에 양형이 안된 이유 아세요??

[그럼그렇지]

판사가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서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인하대 '김ㅈㅅ(21세/한국남성/사건 당시 재학생)' 성폭행 살인사건> 1심 선고 관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판단•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물론 양형에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네..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고 건물에서 여학생을 떨어뜨린것 정도는
술먹으면 그럴수도 있나봅니다. 남학생은. ㅋㅋㅋㅋㅋ

[…]

전관예우 만땅이죠

[..]

음주로 인한 범죄에는 너무 관대해요. 술이 면죄부인지.

[.....]

헐....

[ooo]

40이면 한창때인데 그때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대체 국민은 누가 보호해주냐 ㅜㅜ

[음주..]

이런ㅆㄹㄱ같은 판사넘을 봤나..음주로 성폭행하고 음주로 사람죽이면 괜찮다는거야? 그래서 더 나쁜거지! 저넘의 음주감형 좀 어떻게 안되나요?

[모순이라는거]

본인이 말해놓고 모르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판단•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물론 양형에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

음주 감형 반영 맞으면서 또 반영은 안했다니.
이런 머리로 판사 어떻게 됐을까?

[..]

음주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맞지않을까요

[....]

형사소송은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듯.
전관예우 진짜 심해요.
판검사로 있다가 변호사 개원해서 1년안에 50억 못벌면 그바닥에서 ㅂㅅ 이라잖아요.
이번에 마약 연예인도 변호사를 중간에 바꿨어요. 2명인데 6천씩 2명 1억 2천인데 아마 깍아서 1억 준걸로 들었어요.
역쉬 변호사 바꾸더니 집유 떨어지네요.
집안에 형사소송 있었는데 변호사비만 많이 쓰면 형 안살아요.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아요. 형사사송은

[...]

판사새끼 법원 창밖으로 밀고싶네요
미친새끼...

[초범이라]

초범이라는 게 가장 이유가 커요.

초범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음주운전은 초범이고 뭐고
매우 매우 강하게 한번 해보지
그럼 지금처럼 음주운전자가 나오나.
쪼다 같은 판사, 검사들,

[...]

판결문을 퍼올거면 전체내용을 퍼 와야지
입맛에 맞는거만 퍼와서는
왜곡해서 선동하네요


남학생이라 20년이란 판결내용이 대체 어딨나요?
--------------------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9101251065?input=1179m

[만기출소해도]

40살이겠네요 ㅜ

[ker]

위험성을 인지 못했으면 지가 떨어지지..
그게 말이 되나요

[......]

아니 증거인멸을 했잖아요 그건 어쩔건가..바로 죽일생각이 없었음 신고라도 하던가

[참나]

20년 살고 나와서 또 저럴걸요

[감형받으면]

30대에요. 일면식도 없는 나도 기사 본후 계속 생각날 정도로 비통한데 가족 특히 부모님은 어떠실까요ㅠ.
어이 판사님!
정말 이게 최선의 판결 맞소?!

[antjdns]

우리는 무서운 나라에 살고있다.

[ㅇㅇㅇㅇ]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라는 음주 후 범죄행위에 너무 관대해요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은 술쳐먹고 범죄저지르겠네요.
미친 판사 놈들

[…]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ker]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술부터 마셔야겠어요
가중처벌을 해야 지 ...

[취중]

범죄 오히려 가중처벌 해달라고요.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다른 범죄엔 왜 관대함??

[....]

검찰 항소하겠죠?

너무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