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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동 교육비지원 반대해주세요 정의당 류호정

국적이의심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3-01-11 15:15:09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2P0B8W0L1C1J7N0Z4H...


????중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 악법????

​

▶️[21191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류호정의원 등 11인)~1.11까지

(딸기)현재 1,622명

​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인 이동에게도 국민혈세로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악법이므로 친중 정치인들의 중국 속국화 작업에 제동을 걸어야 함.

​

✔꼭 '반대'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2P0B8W0L1C1J7N0Z4H...

[출처] ????중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 악법???? ▶️[21191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류호정의원 등 11인)~1.11까지|작성자 김양중


IP : 121.130.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대합니다
    '23.1.11 3:24 PM (220.122.xxx.137)

    반대한다고 했어요.

  • 2. 반대합니다
    '23.1.11 3:26 PM (220.122.xxx.137)

    중국인 교육비 지원 보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입체적이고 도움 되는 다양한 지원을 생각해라.
    정의당!

  • 3. 반대
    '23.1.11 3:32 PM (61.84.xxx.145)

    정의당도 반대!!

  • 4. 대체
    '23.1.11 3:50 PM (45.32.xxx.203)

    정의당..비례대표..유호정같은 애들은 왜 나오는지
    저러고 평생 국회의원 연금 받겠죠 썩을...

  • 5. ᆢ
    '23.1.11 4:07 PM (1.235.xxx.225)

    국회가입하고 반대했어요
    자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이네요

  • 6. ...
    '23.1.11 4:14 PM (220.121.xxx.123) - 삭제된댓글

    정의당이 외면받는 이유

  • 7. 아유
    '23.1.11 7:02 PM (124.5.xxx.96)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하고 있지 않나요?
    외국인 유치원 교육비
    진보교육은 외국인 퍼주는 건지 이제 알았네요.

  • 8. 12
    '23.1.11 8:10 PM (110.70.xxx.48)

    중국인 교육비 지원 보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입체적이고 도움 되는 다양한 지원을 생각해라. 2222

  • 9. //
    '23.1.11 9:37 PM (211.223.xxx.98)

    류호정 미쳤나봐요.
    자국민도 어려운사람 많은데,혹시 중국경찰한테 약점잡혔을까요?
    우리나라도 중국 머시기가 잇고,정치인들 접근할수도 있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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