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한 노르웨이의 이혼제도

[노르웨이]

부부중 한명이 이혼을 원하면 별거를 시작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1인 서명의 서류제출

1년후 자동이혼 (법적 절차 마무리)

변호사 필요없음
재판 필요없음
이혼비용 없음.
(물론 양육 및 재산분할은 별도문제)

[가치]

저는 몰랐는데 그 요즘 티비에 많이 나오는 변호사 얘기 니까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유책 제도가 어떤 때는 여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무슨]

도입 운운인가요
이럴거면 결혼식은 왜하고 혼인신고는 왜?
무지의 세계로 돌아가자는거죠.

사기결혼해서 인생 망쳐놓고
쓱 집나가면 상대배우자는 뭐가되는건데요?

[ㅇㅇ]

위자료는요?

[..]

우리나라는 70프로는 이혼할듯해요.자식만 아님 진짜 도입함 좋겠네요.

[ㅇㅇ]

결혼할 땐 둘이 좋아서 합의하에
한 쪽이 수틀려서 변심하면 그대로 별거후 자동이혼??

결혼이란 제도를 없애버리면 이혼할 필요도 없고 간편하고 얼마나 좋나요?
심플하게 가야죠 앞으로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서로 피임 철저히 하고요

[노르웨이]

3인 서명의 서류한장 동사무소 내면 결혼 성립되는데,
상대적으로 이혼 절차는 까다롭죠.
그 제도적 불균형이 너무크죠.

[ᆢ]

아예 결혼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죠 뭐.

[....]

경단녀에게는 불리한 법.
제도와 사회가 남녀에게 평등하고 육아에서 여성에 대한 불공평이 없으면 고려해볼만 하겠네요.

[...]

여자가 남자만큼 경제력 있을때 좋은 제도

한국처럼
여자 경제력이 남자에게 종속된 가정이 많으면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

[....]

노르웨이처럼 복지가 되면 이혼쯤이야 국가에서 출산 교육 노후 다 책임지는데

[ker]

노르웨이는 복지도ㅠ좋고
여자 경제력도 좋으니까요

[너무 간편하네]

결혼이혼에서
서류상 위법이 있으면
노르웨이는 처벌이 엄한가요?
너무 쉬우면 범죄에 악용될까 무서워서.
우린 수백억 잔고증명을 위조해도 쏘쿨...

[ㅡㅡㅡ]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엔 적용가능하도록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

여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으면 당연 좋은 제도지요.

[....]

경단녀나 전업은 노르웨이처럼 하면 클나겠어요.
저법은 여자도 돈버는 것이 당연할때 가능해요.

[매몰차게]

생각하면 전업은 …. 글쎄요
가사일이 아무리 빡쎄다 한들 얻혀 사는 느낌
아 나도 옛날에 여자로 태어나 다행이네 싶네요
난 일하기 싫거든요 ㅠㅡㅜ 솔까
부모님 밑에서 그 다음 남편 밑에서 편하게만 살아서 .
그 담엔 아들아 잘 봉양 해 줄련지 ㅋ 바랄걸 바라자 …ㅡ.,ㅡ

[매몰차게]

얻혀가 아니라 얹혀

[울나라도]

양육비 지급 국가가 나서서 받아주고( 캐나다 사는데 여기선 양육비 3개월인가 밀리면 면허도 정지돼요)
몇년 결혼생활하고 나면 재산도 무조건 반갈라서 주게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결혼은 계약인데 한쪽이 그 계약 없애고 싶다는게 끝까지 끌고 나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캐나다는 주변 보니까 이혼 신청하면 1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야 이혼이 되던데
( 충동적인 이혼을 막을려고 하는거겠죠) 이런 정도 선에서도 해결 안되면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음]

노르웨이는 모르겠지만 북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육비도 칼같이 줘야하고
alimony 혹은 spousal support라고 하는
이혼 후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도 존재하는 곳이 많아요
재산분할도 한국보다 낫고요
사실상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예전에 보니 북유럽도 출산을 기점으로
출산여성과 비출산 여성의 소득 그래프가 벌어지던데
아이 낳고 키우며 경제력 취약해진 여성들에게
이혼해도 양육비와 그외 많은 것들이 보장된다는건
가정내 여성의 입지를 좀 더 편하게 해준다고 봐요
국가 자체의 복지가 좋은 것도 한몫 할테고요
그런 곳이라면 이혼 시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로 가도 되겠죠
근데 한국은 일단 양육비 받는 것부터 애로 사항이 많은
저번에 찾아봤는데 상대가 안주면 받는게 너무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