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백억 원대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최 씨의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 씨가 사업가 임 모 씨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230164615122
판사가. .엄청난 대쪽인가봐여 . .ㅎ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왠일이야 김건희엄마 유죄났네여
ㄴㅈ 조회수 : 19,389
작성일 : 2022-12-30 17:12:36
IP : 39.117.xxx.242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2.12.30 5:14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민사네요. 형사 아니라.
2. ㅁㅁㅁㅁ
'22.12.30 5:15 PM (211.192.xxx.145)까까 한 통은 횡령하고 부스럭지 조금 내주면서 이제 난 무죄다. 홍홍
3. 뉴월드모텔
'22.12.30 5:15 PM (203.247.xxx.210)최은순
4. ㅋㅋ
'22.12.30 5:15 PM (114.207.xxx.109)민사는.패소라
더 웃긴거같네요 쌤통5. ㅇㅇ
'22.12.30 5:15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왠열이에요?
6. 대쪽은 무슨
'22.12.30 5:16 PM (122.38.xxx.14)형사는 다 무혐의
국민 여론 사나우니
옛다~ 하듯이 민사 하나
법 지키고 바르게 사는 국민
등신 만드는 정부 퉤!7. 대법관의 대쪽같은
'22.12.30 5:16 PM (106.101.xxx.24)아쉽게도 민사네요ㅜㅜ 형사는 무죄ㅜㅜ
8. dd
'22.12.30 5:16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민사가 패소하면 형은 안 살고 손해배상만 해주는 건가요?
소송쪽은 아는게 없어서 ㅠ
돈 물어주는게 더 배가 아플지도 ㅋ9. ㅋㅋ
'22.12.30 5:21 PM (218.39.xxx.46) - 삭제된댓글돈은 좀 내겠다네
욕 나온다10. 그래도
'22.12.30 5:24 PM (175.193.xxx.206)일단 연말에 살짝 소화되는 느낌.
11. 아하
'22.12.30 5:25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대쪽은무슨 님의 댓글 보니 이해가 되네요
예라이12. 블루마린2
'22.12.30 5:29 PM (59.20.xxx.21) - 삭제된댓글윤석열이 선거기간에 10원도 처와 장모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네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13. .....
'22.12.30 5:32 PM (82.132.xxx.98)빨게 벗은 놈한테 옷 이쁘다고
거짓말 해야 하는 현실이... 웃프다14. ......
'22.12.30 5:38 PM (175.223.xxx.87)우리 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쓰레기 집단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네요
15. 3백 억대
'22.12.30 5:40 PM (223.38.xxx.215)4.9억
16. 요양급여 약 23억
'22.12.30 5:41 PM (223.38.xxx.108)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https://v.daum.net/v/2022121510350772217. …
'22.12.30 5:42 PM (109.146.xxx.244)겨우 4.9억 진짜 너무하네요
18. 어차피
'22.12.30 5:44 PM (175.223.xxx.208)그깟 푼돈 국민한테 긁어가면 되니까
대통령 사위 체면 지켜주는 수수료라 생각하고 고 정도 내주는 척 하나보네요 이게 나라냐 진짜19. .
'22.12.30 5:46 PM (47.136.xxx.251)괴물 집단 붕괴하기.시작하는 겁니꽈아?
20. ㄴㄴ
'22.12.30 5:55 PM (223.38.xxx.32)판사 대쪽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
수표법상 수표발행인의 민사책임이 인정된건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수표금액의 35프로?인가 인정된거에요.
민사판결이고 정말 별거 아님.
검찰 법원은 윤 장모와 김건희 봐주기 스탠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21. 죄가
'22.12.30 6:03 PM (223.62.xxx.46)있으면 유죄받아야죠
22. 장모년
'22.12.30 6:09 PM (222.237.xxx.3) - 삭제된댓글절대 징역 안살껄요? 영원히.
23. ...
'22.12.30 6:18 PM (210.90.xxx.55)그까이 푼돈만 조금 내면 괜찮다는 판결인가요?
24. …
'22.12.30 6:18 PM (221.144.xxx.149)형사는 무죄가 아니라
죄를 소명할 의지가 없다는거죠
벌을 주는 집단에서..
느그들이 검사냐 ㅋㅋ25. 같은전과자
'22.12.30 6:27 PM (14.47.xxx.252)전과4범은 착한전과라 지지하는건가요?
26. 여러분
'22.12.30 6:33 PM (211.246.xxx.89) - 삭제된댓글어떻게 위조가 무죄에요?
위조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멧돼지같은게 무죄라고 눈에 쌍심지를 켰다고 그게 무죄에요?
전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27. 이해못함
'22.12.30 7:02 PM (61.105.xxx.165)16억 빌려줬는데
4억9천만원 주라는 판결인가요?28. ..
'22.12.30 7:02 PM (116.39.xxx.162)모녀가 이렇게 더랍게 사는 집 못 본 듯
29. 교통위반하면
'22.12.30 7:41 PM (180.68.xxx.158)딱지 제일 싼거로 끊어준거죠 뭐.
30. 14 47
'22.12.30 11:40 PM (211.46.xxx.235) - 삭제된댓글그래
공익활동 하다 받은 벌금형들
지도자감으로 출중해서
지지한다
됐냐?이ㅂㅅ아31. ㅇㅇ
'22.12.31 1:04 AM (172.58.xxx.145)형사는 다 이기고
민사는 패소ㅎ32. ㅇㅇ
'22.12.31 1:05 AM (183.100.xxx.78)민사는 검사가 없어요.
원고, 피고 둘다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검사가 없는 재판이니 검사가 장난질을 못치는거죠.
형사사건에서 국가 입장에서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와
피의자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편 변호사가 싸우는거죠.
검사넘들이 윤석열 졸개들이니 죄가 있어도 안 물으면 그만입니다.33. 근데
'22.12.31 1:24 AM (27.117.xxx.124)장모 형사 무죄를 준 건 대법원인데
왜 검찰을 욕해요?
검찰은 기소해서 1심에서는 유죄 났고, 2심에서 뒤집혀서 무죄 나서
3심까지 간 건데. 욕하려면 대법원을 욕해야지?
검찰이 무죄판결 준 것도 아니구만.34. 하늘빛
'22.12.31 1:30 AM (125.249.xxx.191)싸게 막기로 했네.
35. ㅇㅇ
'22.12.31 1:31 AM (183.100.xxx.78) - 삭제된댓글27.117// 이런 한심한 국민이 있으니
검찰정권이 언론과 한편먹고 그렇게 사기치고 속여먹는 것이지. ㅉㅉ
대법원 판결문에 검찰이 입등을 제대로 안해서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내용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고나서 떠들어요.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할 검찰이 죄입증을 제대로 안하고
심지어 무죄를 나게끔 하려고 저기가 해야할 노력을 해태한거라고요.
알아들어먹었어요? ㅉㅉ36. ㅇㅇ
'22.12.31 1:31 AM (183.100.xxx.78) - 삭제된댓글27.117// 이런 한심한 국민이 있으니
검찰정권이 언론과 한편먹고 그렇게 사기치고 속여먹는 것이지. ㅉㅉ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라는 심증은 있지만,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안해서 어쩔수 없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내용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고나서 떠들어요.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할 검찰이 죄입증을 제대로 안하고
심지어 무죄를 나게끔 하려고 저기가 해야할 노력을 해태한거라고요.
알아들어먹었어요? ㅉㅉ37. ㅇㅇ
'22.12.31 1:32 AM (183.100.xxx.78)27.117// 이런 한심한 국민이 있으니
검찰정권이 언론과 한편먹고 그렇게 사기치고 속여먹는 것이지. ㅉㅉ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라는 심증은 있지만,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안해서 어쩔수 없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내용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고나서 떠들어요.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할 검찰이 죄입증을 제대로 안하고
심지어 무죄를 나게끔 하려고 자기가 해야할 노력을 해태한거라고요.
알아들어먹었어요? ㅉㅉ38. Re: 00
'22.12.31 1:53 AM (27.117.xxx.124)183.100/
웃기고 있네. 그거야 말로 대법원이 검찰 이용해서 면피한 거죠.
똑같은 기소인데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떻게 유죄 줬어요?
무죄판결 내리면서 대법원 욕할 것 같으니 유죄심증 운운하고 판결문에 쓱 집어넣은 거에요.
돌 날라올 것 같으니 방향을 슬쩍 바꿔놓은 거라구요
누가 한심한 지 모르겠네. 쯧쯧
이렇게 단순하니 개돼지 소리를 듣지. 한심하긴.39. 검찰법원깐부
'22.12.31 2:22 AM (58.140.xxx.48) - 삭제된댓글결국 검찰과 법원 모두 윤가 장모에게 면죄부를 준거죠.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된 이유가
검찰도 최은순 유죄 입증을 안하려고 했고
2심 판사 윤강열이 윤가와 연수원 동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대법원은 2심 판결 따라간다고 합니다.40. 좌파들은
'22.12.31 2:22 AM (106.101.xxx.147)검찰 만물설이지?
기소도 검찰이 하고 판결도 검찰이 하고
아주 검찰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구나?41. 유명한
'22.12.31 2:26 AM (58.140.xxx.48) - 삭제된댓글106.102 납셨네.
우리가 좌파면 너희는 극우 꼴통?
너희에게 우파라는 표현도 아깝다.42. 유명한
'22.12.31 2:27 AM (58.140.xxx.48) - 삭제된댓글106.101 납셨네.
우리가 좌파면 너희는 극우 꼴통?
너희에게 우파라는 표현도 아깝다.43. 원글님 제목
'22.12.31 9:33 AM (59.10.xxx.78)민사 소송에 유죄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한다는 인상 주는 것 같아서 싫으네요44. ㅉㅉ
'22.12.31 10:29 AM (14.52.xxx.37) - 삭제된댓글원래라면 감옥에 가야하는데 돈이 좋긴 좋네 ~
45. ..
'22.12.31 11:35 AM (124.53.xxx.169)오래된 유명한 소설,
살인인가?큰 범죄를 저지를 주인공이
괜히 길가던 여자 엉덩이를 일부러 걷어차
경범죄로 유치장으로 숨어버리죠.
작은걸 부각시켜 큰걸 덮는다는...46. liiliiliil
'22.12.31 1:37 PM (125.178.xxx.53)민사잖아요.... 유죄는 형사에서나 쓰는 말이죠
47. 판레기들
'22.12.31 4:52 PM (121.190.xxx.215)결국 판사들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스스로 보여주는 판결을 했던거죠.
그나마 민사라도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이지만 윤석열관련 판사들 그동안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과연 얼마나 떳떳한 판결을 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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