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사면?!
그래 좋다 이거야 니들 똥끼리 니편이라고 그러는건 좋은데
왜 벌금 85억을 면제해주냐고
사면이니깐? 사면이 죄를 없야준거냐?
니들이 개떡같은 은총?을 베푼거면
나랏돈으로 귀속될 벌금은 걷어 들여야지
이 개XXXX것들
일반 서민들은 단돈 몇십만원이 없어서 유서쓰고
자살하고 추운데 죽어가는데 저 큰돈을 면제해준다고 그돈으로 얼마나 힘든 국민들 복지로 쓸수있는데
니네들은 니들끼리의 돈만 소중하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명박 85억 벌금 면제
이뻐 조회수 : 2,502
작성일 : 2022-12-27 14:50:38
IP : 39.7.xxx.10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순콩
'22.12.27 2:54 PM (182.224.xxx.205)이나라 망해가는거 차츰차츰 들어날것..
2. 취약층 예산
'22.12.27 2:54 PM (223.38.xxx.250)깎고
공공기관 인력 감축하고
국민들한탠 전기등 에너지 아끼라 하고
누군 80억 넘게 면제 ㅎㅎㅎㅎ3. 복권시켜주고
'22.12.27 2:55 PM (180.68.xxx.158)줄줄이 알사탕으로 떨거지들도 다 풀어줌.ㅡㅡ
대단한 공정이다.
개쌍노ㅁ의 정권…
두고보자 니들… 4년후에.4. 정부에
'22.12.27 2:55 P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없다는거 맞아요?
5. 지나다
'22.12.27 2:56 PM (211.197.xxx.68)에라이 담엔 무조건 허경영 찍어야겠어요
6. 정부 재정
'22.12.27 2:58 PM (223.38.xxx.250)어렵다는거 맞아요?
7. 벌금도
'22.12.27 2:59 PM (223.38.xxx.250)기가처지만
윤통이 특검 수사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주역들은 왜 사면 해주죠?8. 후진국
'22.12.27 3:02 PM (223.38.xxx.148) - 삭제된댓글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굥석열 찍은
인간들은
이 나라에 왜 태어난 거죠?
자식들 손주들 후손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후진국을 물려주게 생겼네요9. 이명박
'22.12.27 3:05 PM (223.38.xxx.148) - 삭제된댓글감옥에서 2년 살았어요?
3년 살았어요?10. ㄴ 모병원에
'22.12.27 3:06 PM (223.38.xxx.250)들어갔다는 기사는 자주 봤어요
11. 나라에
'22.12.27 3:11 PM (121.129.xxx.166)돈이 없다면서 85억 벌금은 왜 깍아주는 거에요?
공공기관 직원들은 짜르면서 85억은 왜 안받기로 한거냐구요~~~~~12. ..
'22.12.27 3:18 PM (123.214.xxx.120)정권 바뀌면 법 바꿔서라도 다시 징수했으면 해요.
13. 그동안
'22.12.27 3:18 PM (118.45.xxx.153)몇년간 집행은 왜 안했나요.
그냥 압류잡고 경매떨면 됬을껀데.14. ㅠ
'22.12.27 3:23 PM (211.246.xxx.8)국짐것들은 대통령 해먹응 후대까지 잘살더라구 박정희전두환 쥐박이 근데 못사는것들이찍어줌 언제까지 ㅂㅅ짓들할껀지
15. 음
'22.12.27 3:27 PM (211.234.xxx.153)근데 이명박 죄가 뭐에요?
16. ㅇㅇㅇ
'22.12.27 3:27 PM (39.7.xxx.160)해먹은 게 얼만데 그걸 깎아주나
17. 어렵게 어렵게
'22.12.27 3:51 PM (211.224.xxx.56)해서 잡아들이면 뭐함? 허무하게 다 풀어줌. 갇혀있을때도 거의 아프다고 병원생활해서 교도서 생활도 얼마 안했고 최근엔 자택에 나와 있었음. 여태 감방있다 나오는게 아니라.
18. 이명박
'22.12.27 4:17 PM (223.38.xxx.148) - 삭제된댓글검색
뉴스오피니언Lawyter법률정보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이용경 기자
2020-10-29 오전 11:33:4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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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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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531019. 지도
'22.12.27 4:42 PM (172.226.xxx.40) - 삭제된댓글해쳐먹으려는 수작.
대통이 해쳐먹어도 서로서로 봐주는 세상
그걸 또 뽑아주는 주무학. 수준이 바닥..20. 우흐
'22.12.27 4:53 PM (175.121.xxx.249)윤짜장 찍은 사람들은 좋겠어요 .. ㅋㅋㅋㅋㅋ 맹바기가 탈출하네요 감옥으로부터, 돈으로 부터
21. ᆢ
'22.12.27 6:53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전 애라도없어서 다행이네요
22. 와씨
'22.12.27 8:17 PM (61.4.xxx.26)하아..진짜 화병 나겠네 ㅅㅂ
욕이 절로나오네 진짜 어이없어23. ....
'22.12.27 9:51 PM (110.13.xxx.200)진짜 홧병나는 짓거리만 다 하네요. 어휴.. 2찍이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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