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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ㅇㅇ 조회수 : 2,660
작성일 : 2022-11-30 15:45:11

올 6·1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약 10만 명 추산
외국인 투표율은 2018년 13.5% 수준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5310

———
상호주의가 맞죠
투표권 줬던 정권이 미친거죠
IP : 223.62.xxx.227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
    '22.11.30 3:45 PM (211.36.xxx.155)

    이건 잘하는거 맞네

  • 2. ㅇㅇ
    '22.11.30 3:45 PM (223.62.xxx.227)

    우리 선거에 중국인들이 왜 투표함?

  • 3. ...,
    '22.11.30 3:46 PM (223.38.xxx.157)

    이게 맞죠.

  • 4. 기다리는중
    '22.11.30 3:47 PM (112.150.xxx.87)

    저 기사에 발끈하는 댓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 5. ..
    '22.11.30 3:47 PM (223.62.xxx.225) - 삭제된댓글

    조선족들 이제 알바비 못받나요?

  • 6. ㅇㅇ
    '22.11.30 3:49 PM (223.62.xxx.227)

    윗님 ,
    알바비는 모르겠고, 한동훈은 엄청 싫어할거같네요

  • 7. ....
    '22.11.30 3:50 PM (121.147.xxx.190)

    와!!
    잘하네요 .
    칭찬해요.
    근데 왜 영주권3년 이상은 지방투표권을 줬을까요?
    주로 중국인 인데 왜 투표권은 줬는지?
    언제부터?
    혹시 친북적이었던 문재인 인가요?

  • 8. …
    '22.11.30 3:51 PM (39.7.xxx.148)

    잘한다 잘한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왜 외국인이 뽑나요?
    조선족 중국인들 더 발작하겠네

  • 9. ...
    '22.11.30 3:51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참장권은 상호주의가 맞죠.

  • 10. ㄹㄹㄹㄹ
    '22.11.30 3:53 PM (125.178.xxx.53)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 11. ㅇㅇ
    '22.11.30 3:53 PM (89.187.xxx.107)

    국민의힘 큰일났네요. 조선족들 대표가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공식지지선언까지 했는데.

  • 12. ...
    '22.11.30 3:54 PM (223.38.xxx.157)

    윗님..
    국민의힘이 큰일일까요?민주당이 큰일일까요?ㅎㅎ
    조선족이 이재명 지지선언은 안한줄아시나봐요.

  • 13. ㄹㄹㄹㄹ
    '22.11.30 3:57 PM (125.178.xxx.53)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 14. ㅇㅇ
    '22.11.30 3:57 PM (89.187.xxx.183)

    윗님 몇명 길거리에 모아 사진찍고 기사내보낸거 말구요.
    조선족 공식 지지선언은 윤석열이었어요.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한 공식 지지선언이에요.

  • 15. 조선족들
    '22.11.30 3:58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국짐 투표해대더만 꼴 좋다 ㅋㅋㅋㅋㅋㅋ

  • 16. ᆢ
    '22.11.30 3:58 PM (106.101.xxx.92)

    윤석열, 잘 한다~!!

  • 17. 조선족들
    '22.11.30 3:58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2222222222222222222222222

  • 18. 기사 기억남.
    '22.11.30 3:59 PM (61.105.xxx.165)

    남들은
    길에서 뭔 계단에서 지지선언하는데
    국힘당사 안에서 지지선언
    참 인상적이였어요.

  • 19. //
    '22.11.30 4:01 PM (121.147.xxx.190)

    윗님 말대로 2005년이면 노무현 정부네요

  • 20. 드뎌왔냐?
    '22.11.30 4:02 PM (112.150.xxx.87)

    국힘에 유리한 걸 없애겠냐면서
    부들부들 발작하는 조선족들 대거 들어왔네???
    국힘에 불리해도 좋으니 없애야지 니들이 언제 국힘 걱정했다고.

  • 21. ...
    '22.11.30 4:04 PM (106.102.xxx.116) - 삭제된댓글

    대림동서 "이재명 지지 선언" 나왔다… "60만 조선족, 李 지지"


    이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60여만의 중국 동포들은 이재명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중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이 고향이자 모국인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도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님, 앞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보냈다.

    이들은 "윤 후보는 건강보험 문제를 들먹이며 중국 동포들을 겨냥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 내에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시키는 발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https://naver.me/5CbjIdgJ

  • 22. ...
    '22.11.30 4:06 PM (121.147.xxx.190)

    국힘에 유리한것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눈치보면 안됩니다
    댓글 대부분이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는데 찬성같네요

  • 23. 경기도
    '22.11.30 4:06 PM (112.150.xxx.87)

    김동연도 선거 때 조선족들 모인 데 가서 연설했죠
    국힘에 불리해져? 그러니까 더 없애야지 니들 논리라면.
    선거권 없어질까봐 발작하는 애들 정체가 뭐니 대체?

  • 24. ..
    '22.11.30 4:08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조선족들 국짐 지지선언하고 생ㅈㄹ을 하더만
    꼴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

  • 25. 상호주의가
    '22.11.30 4:17 PM (222.120.xxx.44)

    맞다고 생각해요

  • 26. ..
    '22.11.30 4:18 PM (210.179.xxx.245)

    이게 맞는거죠 nnn

  • 27. 조선족은
    '22.11.30 4:19 PM (211.36.xxx.142)

    2찍이 많쟎아요

  • 28. ..
    '22.11.30 4:20 PM (77.98.xxx.105)

    완전 잘하네요. 민주당이 정권잡기 위해 나라팔아먹으려 별짓 다했죠. 조선족들 민주당으로 흡수시켜 대대손손 정권 잡을 생각

  • 29. 조선족아
    '22.11.30 4:21 PM (112.150.xxx.87)

    조선족에 2찍이 많아? 그렇구나
    그니까 빨리 없애자고 해.
    왜 투표권 없애야 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지????

  • 30. ....ㅈ
    '22.11.30 4:27 PM (223.38.xxx.135)

    조선족이 2찍이 많았구나..
    그런데 투표권 없애자는 글에 환영은 못 할 망정 안절부절 부들거리고 생전 안하던 국짐 걱정인지...

  • 31. ..
    '22.11.30 4:28 PM (175.119.xxx.68)

    이거랑

    외국인들한테 막 퍼 주는거 확 줄이면 잘한다 일부 인정해준다

  • 32. ...
    '22.11.30 4:32 PM (211.51.xxx.77)

    김동연도 선거 때 조선족들 모인 데 가서 연설했죠
    국힘에 불리해져? 그러니까 더 없애야지 니들 논리라면.
    선거권 없어질까봐 발작하는 애들 정체가 뭐니 대체?222

    누가 불리한지는 보면 알겠죠 ㅋ

  • 33. ....
    '22.11.30 4:35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개딸 아닌 분들은 다들 조선족 참정권 불허 찬성하는데
    개딸들만 부들거리네요.

    개딸당한테 좋은 정책 내주는 한동훈한테 머리 숙여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네요.ㅎㅎㅎ

  • 34. ...
    '22.11.30 4:36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개딸들은 개딸당한테 좋은 정책 내주는 한동훈한테 머리 숙여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네요.ㅎㅎㅎ

  • 35. 진짜
    '22.11.30 4:56 PM (58.120.xxx.107)

    의료보헌도 상호주의

  • 36. ...,.,
    '22.11.30 4:57 PM (223.38.xxx.135)

    윤정권이 조선족 선거권이라 의료보험은 확실히 손 봤으면 좋겠어요.

  • 37. ㅋㅋㅋ
    '22.11.30 5:08 PM (123.248.xxx.193)

    박수쳐주고 싶네요.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투표권은 개뿔인데. 왜 중국인들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특혜를 받는건지 당췌 이해불가에요.

  • 38. 외국사는
    '22.11.30 5:15 PM (47.136.xxx.56)

    한국 인들 거기선 영주권자 일지라도
    마음은 한국에있고 철저히 한국에 대한
    애국심만 가득한데 사는 나라 투표권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릴때부터 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그나라.그사회속에서 공동의 경험을하고 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져도 되겠지만,
    머리굵어서 와서 달랑 몇년 산 외국에게
    투표권 주는 거....No.No.No..
    누구를 위한 투표를 할까요 그들이.

  • 39. 심지어
    '22.11.30 5:30 PM (112.150.xxx.87)

    중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선 투표권도 없음.
    자국에서도 못하던덜 남의 나라 와서 해보니 뭐라도 된 양 재미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굽신거리기도 하고요.
    그니까 저거 없앤다고 하니 더 부들부들거리죠.

  • 40. ...
    '22.11.30 5:33 PM (115.143.xxx.196)

    외국인 투표권을 무슨 생각으로 준건지 미친거죠
    누구 찍어달라고 줬을까요

  • 41. 부동산도 상호주의
    '22.11.30 6:50 PM (180.70.xxx.227)

    중공,베트콩,태국,필린핀 같은 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도 공산국가나 일부 국가도 불가하고 상호주의 절대 필요합니다.중공,베트콩들
    기타 외국인 부동산 소유 못하게 하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 불해야 합니다.
    지금 소유중인거는 1-2년 유예주고 팔게 해야 합니다.3년 넘게 팔지 않고 있으면 강제
    국가에서 압수...중공 때문에 국내 부동산이 정신줄 놓고 삽니다.

  • 42. ....
    '22.11.30 6:59 PM (58.123.xxx.225)

    응원 보냅니다
    투표권 / 의료 혜택 / 부동산 구매.. 모두 바로잡길요!!!

  • 43. ㅇㅇㅇ
    '22.11.30 7:16 PM (122.36.xxx.47)

    응원 보냅니다
    투표권 / 의료 혜택 / 부동산 구매.. 모두 바로잡길요!!!
    2222

  • 44. 한동훈
    '22.11.30 8:14 PM (222.239.xxx.230)

    법무부 일 신속하게 잘하네!
    응원합니다
    투표권/의료혜택/부동산구매,. 모두바로잡길요!!!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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