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재판

[ㄱㄴ]

1. 정경심 교수는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을 또 받음.

2.
정경심 교수는 입시와 관련해서 7가지 등이 합쳐져
4년의 형이 집행 중임.

3.
지금 조국 장관 재판에서의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은
매우 미미한 분량임.
이건 검사에 의해서 분리 기소됐기 때문.
검사가 부부 모두를 재판정에 세워 망신주기 위해
혐의를 나노급으로 쪼개기 기소.
아픈 사람을 끌어다 재판정에 앉혀놓음.

4.
정경심 교수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기소되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형이 4년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임.

5.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은
감경 사항 또는 면제에 해당함.

ㅡㅡㅡㅡ사바나님 글펌입니다

[이미]

야권인사들에 대해서는 무법 천지인 상태죠.
16% 인데도 겁대가리를 상실한 집단입니다.

[한동훈 딸]

논문 표절은 저 기준이면 얼마 나올까?
자신이 법무장관이라고 언론 입막음으로 없던 일처럼 구는 음흉한 자!!

[명신이 판결]

논문 불법인용, 학위논문 심사위원 서명 조작의혹,
이력서 허위사실 기제, 주가 조작 기타 등등

사형 외에는 없을 듯 하군요.

[...]

그럼 6년을 산다는 거예요?

[검찰구형]

이2년이에요
2년더 징역형살릴려구요
합이6년

[ㅡㅡ]

악마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요

[정호영]

정호영 의대편입과 박순애 자식 불법컨설팅 받은건요?

[흥]

남의집 자식 인생 앞길 막은걸 생각해야지
천박한것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