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7178?sid=100


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연금은 1975년 이후로 계속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혜택은 역대 전임 대통령과 유족들이 전부 누려왔다는 뜻이다.

[알려줘도]

또 가짜뉴스 들고올걸요?
콜걸 홑이불 겁니다

[...]

그런데 왜 모두 이삿짐센터 칭찬하기 게시판에 글올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일까요?백이면 백 모.두.가.ㅎㅎ 그런데 뻔뻔하게 알바라하면 비하라 강퇴시킨다 하고
차라리 폐지를 줍는게 정당하고 당당한 인생인데 매국노짓을하고 알바라하면 존심상하나봐요.
왜냐 바이럴마케팅 업체 정직원들이라 ㅋㅋㅋㅋㅋ

[...]

저도 국가지원금액 올려놓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인가요?

[기사 중에..]

②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도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증액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임 중(2021년) 2억6,000만 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지급 대상이 총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3억9,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급 대상 증가가 보조금 증가의 주 원인인 것이다.

[위에..]

권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뭐야]

대상에 따라서 주는데 그건 쏙빼고
아이고 유명아이피 지우고 튀었네

[성동아]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부모를 숫캐 암캐로 만들지 마라.
뭔 소리나고?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선동질하는 넘들을
개새끼라 그러거던.

[권성동이]

국회의원이 돼서 진실을 저리 호도할 수있군요
전 원래 믿지도 않았지만..

[이거 무슨]

말이죠?

ㅡㅡ
그런데 왜 모두 이삿짐센터 칭찬하기 게시판에 글올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일까요?백이면 백 모.두.가.ㅎㅎ 그런데 뻔뻔하게 알바라하면 비하라 강퇴시킨다 하고
차라리 폐지를 줍는게 정당하고 당당한 인생인데 매국노짓을하고 알바라하면 존심상하나봐요.
왜냐 바이럴마케팅 업체 정직원들이라 ㅋㅋㅋㅋㅋ

ㅡㅡㅡ
링크좀 올려주셔요. 같이 욕하게.

[..]

유명한 개타령이 제가 가억하기론 연금글부터 올리고 풍산개글을
올렸어요. 기사화되기전이라고 기억되는데 어떻게 먼저 올리는지 궁금하네요.

[(118.235.xxx.39]

교장으로 은퇴하신 부부 연금이 한 달 700인데 대통령 1400이 많은가요?
그렇게 꼬여서 사니까 힘들게 살죠.

[교사연금과]

비교는 안맞는거 같은데요. 교사연금은 본인도 월급에서 차감해서 적립하는거 아닌가요? 20대때부터 수십년을 근무하며 모은거고 대통령은 5년뿐이고요

[법상]

현직일때 의 95프로를 받게 돼있네요.
ㅡㅡ
미국 좀 볼까요 ? 2013년 기사

부시는 연금으로 40만달러를 받았다.

연방정부 돈을 지원받아 고향인 텍사스주의 댈러스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 전화요금으로만 8만5000달러가 나갔다. 그 밖에 여행 경비로 6만 달러를 썼다. 부시가 한 해 동안 받아 쓴 돈을 모두 합하면 130만달러에 이르렀다.
( 한 해에 17억 세금 썼네요. 2013년 기사)

https://m.khan.co.kr/article/201303261156471

[211.250은]

어떻게 일반시민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집안에서 대통령 나올거라고 생각 안하지만
전 맞비교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설사 박근혜가 감옥을 안가서 그돈을 받는다해도 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명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월 1125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4명의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 2013년 기사)

[ㅋㅋ]

관례대로 혜택볼거 다 누릴거면서
적폐청산은 무슨 ㅋㅋㅋ

[ㅋㅋ]

문가는 경비원만 56명 인건비만 연간 수백억

[제가]

공무원과 퇴임 대통령의 연금이 같아야하는건 아니죠. 만약 세금 다 내고 저 연금안에 소요경비가 포함된거였다면, 전혀 많다는 생각 안들었죠. 근데 비과세 1400만원이면 과세할 경우 3천만원에 육박할건데 연봉으로 치면 3억 6천만원이고...그 외의 추가경비도 연봉이상으로 지원받는다고 하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그걸 두고 제가 퇴임대통령과 퇴직 공무원 대우가 동일해야한다고 말한거라고 할수는 없죠.

[쓸개코]

못된무리들이 아주 다 뒤집어씌우네요.

[...]

저도 아까 어떤 댓글에서 알려줘서 보니 82에서 좀 문재인 이재명욕하는 글 아이피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무조건 이사집센터 칭찬하는 사람들이예요ㅡ

[퇴직한]

대통령은 경호원이 왜 그리 많이 필요한가요?
세금내기 아까워요.

[..]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금투세 시행 강행하면서 억대 연금은 비과세네 ㅋ

[또또]

ㅋㅋ
'22.11.12 4:19 PM (14.63.xxx.60)
문가는 경비원만 56명 인건비만 연간 수백억
ㅡㅡㅡㅡㅡㅡ
이것도 가짜뉴스일 것임.
늘. 이게 패턴 임.
가짜뉴스 막 던지고 나서 나중에.팩폭 당함.
그리고 말을 아끼세요.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기 힘듭니다.

얼떨결에 문통 인정한 국감장
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예산 공세를 두고 "지난 정부 몇 년간 대통령실 운영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실제 업무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정희가]

만들 었다니 박정희 욕하세요. 그리고
그리 부당하면
윤석열한테 바꾸라고 하세요

윤가 퇴임하고는 연금에 세금도.때리고
연금도 한 400만원정도로 하자고 건의하세요.
근데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 알 죠? ㅋㅋ

[...]

47.136 님 이글 중간에 댓글에 링크 걸려있어요.
Yes로시작하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549597&reple=3167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