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이 뭘 안다고
피해자와 합의 어쩌고.
감형이라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대체 우리나라 판사들...
왜이럼 조회수 : 1,267
작성일 : 2022-10-27 09:58:30
채팅방서 만난 여중생, 담배 사주는 대가로 간음한 40대 교사...항소심서 감형
IP : 125.190.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27 9:58 AM (125.190.xxx.212)2. zz
'22.10.27 10:01 AM (223.52.xxx.102) - 삭제된댓글채팅방에 접속한 학생은 정상??
3. 판레기들은
'22.10.27 10:03 AM (218.39.xxx.130)다양한 사회 경험 없어서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에 나올 수 있는 판결..4. ....
'22.10.27 10:03 AM (118.235.xxx.236)교사가!겨우 중학생하고 성관계 하는게 말이 돼????
미친 쓰레기 발정난 새끼
저런 놈은 사형해야지 왜 감형?5. 우리나라
'22.10.27 10:10 AM (222.99.xxx.39)검사, 판사, 언론을 개혁해야 정상으로 돌아 올 듯
6. 프랑스식
'22.10.27 10:12 AM (211.115.xxx.203)친일파가 득세하는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대부분 노비 출신인건지...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좀 쎄게 항의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국민성인듯.7. 차라리
'22.10.27 10:28 AM (182.216.xxx.172)법전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컴퓨터가 판결 내리게 하는게
훨씬 정의로울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 대신 컴퓨터 판결
2심 대신 배심원판결
3심 대신 재판경력 많은 변호사 출신들중 뽑아서 판결8. 저도
'22.10.27 11:53 AM (58.233.xxx.246)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봐요.
공정과 정의는 이 정부에서 안드로메다로~9. ....
'22.10.27 3:37 PM (183.109.xxx.6)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정말 ...ㅠㅠ 우리보다 후진국 판사들보다 질이 떨어지니....?
문제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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