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이혼피해자.무엇이 맞을까요?

[유책이 먼저]

결혼한 지 20년쯤 지난 때부터 불륜을 시작한 남편은 내연녀 사이에서 아이까지 얻는다. 아내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부부 간 다툼이 계속되자 남편은 아예 집을 나와 내연녀와 살림을 꾸린다. 대신 남편은 기존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매달 보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진 남편이 자녀들에게 신장이식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절 당하는 일이 생기자, 남편은 다달이 보내던 생활비를 끊고 이혼까지 결심한다. 하지만 이미 60세가 넘은 데다 몸까지 안 좋은 아내는 결혼을 끝내고 싶지 않다.

[유책이 먼저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4287

[ㅁㅇㅇ]

걍 이혼하게하고
전재산을 위자료로 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륜을 했으면 댓가를 치러야지..

[흠]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 살면 되죠 자식들도 다컸는데

[양육비를 안줘요]

A씨와 같은 사람들은 또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더 큰 변화를 맞는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혼을 원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 기존 자녀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한다든가, 아이를 데려간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의 상대 배우자들은 "거꾸로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모든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비슷한 사정의 B씨는 "아이들을 위해 항소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지만, 상대방이나 자녀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책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양육비와 면접교섭 이행에 강제성을 두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게 맞죠.]

김성기 변호사(풍경 법률사무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할 자유가 부각되지만,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겐 혼인을 유지할 자유도 있다"고 지적한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으로 인해 타격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저는]

파탄주의자예요
더 이상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이혼해야한다고 봐요
다만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로 보상은 해야겠지요

[위에]

위에 파탄주의자 최소 상간녀
결혼하고 몇년만에 남편 바람나면 자동파탄
그럼 약속은 왜하는지?

[위에 분이야 말로]

말이 심하시네요.
저도 결혼 생활이 파탄 났으면 유지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아무나 대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상간녀라고 말하다니.
그냥 아무말이나 대놓고 지르고 나면 좋아요??

[자녀 나이 기준]

양육비는 자녀 나이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평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장이식 요구는 너무한 것이라 자녀들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차라리]

이혼하고 재산분할 잘할 생각을 하지
월 100받자고 저 결혼을 안고 가나요??
그리고 신장이식 거부 이후로 생활비도 끊겼다면서요??
같은 여자지만 정말 이해 안 감.
아닌건 버리고 무엇을 취할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죠.

[오나가나]

애들만 불쌍
본처의 아이들은 물론 내연녀 애도 매한가지.
암튼 성인이니 양육비는 안줘도 되겠고
사실상 이혼이니 생활비도요
하지만 이혼은 그 아내가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해주나요
생활비는 못 받지만 남편 사후 상속 가능한데요
아마 저 남편도 홧김이 아니라 배우자 상속을 염두에 둔 액션 같네요

[ㅇㅇ]

파탄주의라는 말이나 대놓고 제르지마세요
결혼이 무슨 화장실 똥누러가는일인가요
나싫다고 파탄내버리게
약속의 묵직함이라도 알게끔 절차가 복잡한게 낫지
애들은 무슨죄

[저딴넘은]

자식이 그저 자기소유물이라는 생각만 있는 넘인거죠..필요한 장기나 이식 받으려고 자식낳은거.. 미친 넘 . .저런 넘에게서 재산 다 빼앗아 이혼시킨다면 찬성입니다.미국은 이럴경우 재산 다 몰아주지않나요.

[Gma]

저도 파탄주의 운운은 상간녀 같아요
최태원 첩이 바라는 거잖아여 ㅎㅎ

[haneul]

파탄주의가 성립하려면 이혼시 아내에게 철저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해요. 파탄주의와 간통제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혼 시 여자에게 불리하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안 주는 남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충족되면 파탄주의가 맞지요. 여자라고 맘 떠난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