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민주 “민영화 조성” 반발
정부가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다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발 필요성만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49/000023413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굥 막나가네요 민영화시작.. 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민주 “민영화 조성” 반발
ᆢ 조회수 : 3,316
작성일 : 2022-09-16 21:35:26
IP : 125.181.xxx.2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2.9.16 9:35 PM (125.181.xxx.213)2. ㅡㅡ
'22.9.16 9:38 PM (124.111.xxx.61)다 해먹겠다는 심상이군요 ㅠㅠ
3. ㅎ
'22.9.16 9:39 PM (39.7.xxx.64)막아야죠 저지ㄹ하는거
4. 미친다
'22.9.16 9:42 PM (125.183.xxx.190)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뉴스뿐이네요
조선건국이래 최악의 것들이 나와
가지고 나라를 거덜내고있으니!!!
우리가 정신차립시다5. 보고 듣는 것도
'22.9.16 9:42 PM (223.38.xxx.150)지치네요.
이제 겨우 넉달 지냈는데6. 이런걸 야당이
'22.9.16 9:47 PM (1.238.xxx.39)싸워서 저지해야 하는데 본인 코가 석자인 인간이 당대표라!
자기 살려주고 이런거 다 맘대로 하시라고 입 닫겠다고
거래하고도 남을 인간
그래서 더 막나가고 있단걸 개딸들이 아셔야 할텐데요!!7. ㅡㅡ
'22.9.16 9:49 PM (106.101.xxx.204)그나마 당대표가 이재명이라 다행이죠
꼭 막아내야죠!!8. 도적넘들
'22.9.16 9:53 PM (123.214.xxx.169)칼만 안들었지
떼강도 같은것들9. 있는 놈이
'22.9.16 9:56 PM (61.83.xxx.150)돈돈 더 거리네요
뒤에 최씨와 거니가 있으니 그러겠죠!10. 완전
'22.9.16 10:07 PM (58.226.xxx.56)정신이 나간 ㅅㄲ. 저런 게 어떻게 …ㅠㅠ
11. **
'22.9.16 10:21 PM (61.98.xxx.18)검찰 캐비넷하나 믿고 저렇게 막나가나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매일 미친 맷돼지처럼 날뛰나요?
12. ᆢ
'22.9.16 10:22 PM (118.32.xxx.104)윤석열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웃고있겠네
굥이 처벌을 받거나 말거나 먹이로 던져놓고 땡일듯13. 법질서 유린
'22.9.16 10:27 PM (39.7.xxx.242)정부가 조폭과 같아요
14. 이럴때
'22.9.17 12:25 AM (223.39.xxx.251)이재명이 실력을 보여주면 인정!!!
막아보시라구요!!!!
제발15. 굥아
'22.9.17 12:55 AM (14.52.xxx.37)민주당이 2찍이들 싸놓은 똥만 치우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